학생 수 15% 줄었는데, 사교육비는 50%↑… ‘출산 포기’ 시대 왔다

사교육비 부담이 대한민국의 출산율을 결정짓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현실이 허락하지 않아요.” 서울에서 맞벌이를 하는 30대 부부 A씨는 여전히 출산을 고민 중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사교육비 부담’.

“지금도 대출 갚기 바쁜데, 주변을 보면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영어 유치원, 코딩 학원, 수학 과외까지… 이걸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A씨 부부는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이들의 고민은 더 이상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사교육비 부담’이 출산을 가로막는 가장 강력한 요인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5일 열린 제37회 인구포럼의 한 발표에 따르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1% 증가할 때 합계출산율은 최대 0.2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07년부터 2023년까지 사교육비가 36.5%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출산율 감소의 최대 22.3%가 사교육비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는 단순히 교육비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인구 위기의 핵심 변수라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사교육비 부담이 해소되지 않는 한 저출산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사교육비 부담, 다자녀 출산율 붕괴의 핵심 원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가 개최한 이날  포럼에서 김태훈 경희대 경제학과 부교수는 ‘사교육비 지출 증가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 발표를 통해 “사교육비 부담이 출산 포기의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라며, 특히 다자녀 출산율이 심각하게 타격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사교육비가 1% 증가할 때 첫째 자녀 출산율은 0.068~0.175%, 둘째 자녀 출산율은 0.303~0.451%, 셋째 이상 자녀 출산율은 0.522~0.80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사교육비 부담이 첫째 출산만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다자녀 출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고액의 사교육비 지출로 인해 ‘한 가정, 한 자녀’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으로, “출산율 반등을 위해 수십조 원을 쏟아붓고 있지만, 사교육비 부담이 지속되는 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기 어렵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 ‘재수생 증가’가 출산율에 미치는 또 다른 악영향

사교육비 부담이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직접적인 요인이라면, 재수생 비율 증가는 출산 연령을 지연시키는 또 다른 변수입니다.

김 교수는 “재수생 비율이 증가하면서 젊은 세대의 사회 진출이 늦어지고, 이는 결혼과 출산을 더욱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재수생 비율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며, 재수 과정에서 지출되는 사교육비 역시 상당합니다. 이로 인해 “실제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은 연구 수치보다 더 클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입시 경쟁의 심화는 학령기 이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재수를 거쳐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안정적인 직업을 얻기까지 시간이 길어지면서 결혼이 지연되고, 출산 시기도 늦어지는 탓입니다.

이는 ‘출산율 하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수생이 또 다른 재수생을 양산하면서 노동시장 진입과 혼인이 늦춰지고, 이는 미래 출산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경고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 “학원 규제·세금 부과 등 강력한 개입 필요”

때문에 전문가들은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의 강력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 교수는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원 교습비 규제, 심야 학원 운영 제한, 학원세(피구세) 부과 등의 정책을 적극 논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입시 제도 개편 역시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재수생 감소를 위해 정시 비중을 줄이고, 재수생에게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라고 김 교수는 주문했습니다.

더구나 학원가의 가격 폭등 역시도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소로 꼽히지만 뚜렷한 정책 개입이 어려울 정도여서, 사교육 시장이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닫는 실정입니다.

■ “사교육비 부담 줄이지 않으면, 저출산 해법도 없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보육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이같은 사교육비 부담이 줄어들지 않는 한 출산율 반등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핵심 결론으로 꼽힙니다.

결국,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사교육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교육 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유례없는 저출산 위기 속에서도 사교육 지출 세계 1위라는 기형적인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라며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합계출산율은 0.5명 이하로 추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사교육비 부담 완화 없이는 저출산 해법도 없다는 사실을, 이제 정부가 직시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79%에 달했습니다. 같은 해 총 사교육비는 27조 1,144억 원으로, 2015년(약 18조 원) 대비 8년 만에 50% 증가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초중고 학생 수는 609만 명에서 521만 명으로 15% 감소했습니다.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사교육 시장은 오히려 덩치를 키우고 있는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출산율은 하락하는데 사교육비는 계속 치솟고 있다”라며 “저출산 대책이 효과를 내려면 ‘출산 후’ 지원이 아니라, ‘출산 전’의 부담을 줄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