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6시간 만에 철회되고 야당을 중심으로 대통령 탄핵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경제에도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내수 부진의 여파로 올해와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된 가운데 탄핵 정국에 돌입하게 될 경우 소비심리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4일 정부는 계엄령 선포 및 해제 사태에 따른 영향이 실물경제로 확산되지 않도록 24시간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계엄령 사태로 말미암은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계엄이 선포된 직후 거시경제·금융안정 간담회를 두 차례 개최하고 무제한 유동성 공급 방침을 발표했다. 계엄령은 6시간 만에 해제됐고 금융시장 또한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이번 사태가 향후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국의 경제 상황은 물가는 1%대로 안정됐고 고용률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다만 소비심리가 아직 완전히 살아났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건설 경기가 위축돼 있어 내수 회복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 중이다.

이런 가운데 탄핵 정국으로 돌입하면 소비심리가 더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때도 소비자동향지수(CSI)는 2016년 10월 102.7에서 11월에는 96.0, 12월 94.3, 2017년 1월 93.3으로 주저앉았다. CSI는 기준값을 100으로 두고 100보다 크면 낙관적,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이라는 의미다. CSI는 탄핵이 법원에서 인용된 후인 2017년 4월 101.8로 다시 100을 넘어섰다.

최근 지수는 △8월 100.8 △9월 100.0 △10월 101.7 △11월 100.7 등 횡보 중이다.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큰 소비를 자제하게 되며, 이는 결국 내수를 더 위축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결정 당시 경제 충격은 단기에 그치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가 즉각적인 시장 안정화 정책에 나서고 해외 투자자들을 안심시켰으며, 환율 또한 일주일 후엔 안정되는 흐름을 보였다.

다만 20년 전인 2004년은 경제성장률이 4% 후반에서 5%를 오가는 시점으로 저성장을 우려해야 하는 현재와는 경제 상황이 다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수 펑크와 불어난 국가부채로 인해 재정에 여력이 없는 점도 정부의 향후 대응에 한계로 꼽힌다.

전자신물 최다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