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 후보자가 한국의 정치 상황 때문에 한미일 군사협력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의 국방비 지출 규모에 대해선 긍정 평가했다.

니혼게이자이와 더힐 등 외신에 따르면 콜비 지명자는 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설립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 "이론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지만 회의적"이라고 답했다.

그는 "한미일 3국 협력은 여러모로 고무적이지만, 최근 6~8개월간 한국의 정치 역할을 들여다보면 이것이 지속될 것인지 불투명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이 지역에서 다자간 협력이 더 강화될 기반이 마련되고 있고 다자기구에 투입될 많은 노력과 정치 자본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시아판 나토 같은 거대한 야망은 아니다"고 말했다.

콜비 지명자는 트럼프 집권 1기 국방부 전략군개발 부차관보를 지낸 인물로 트럼프 집권 2기 국방장관 하마평에도 올랐다. 국방부 서열 1·2위인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스티븐 파인버그 부장관 후보자가 국방정책 경험이 적기 때문에 그의 역할이 커질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 그는 앞서 주한미군은 중국 견제에 집중하고 북한 견제는 한국에 맡기자는 견해를 보여 주목받았다. 이를 위해선 한국의 핵무장도 검토 가능하다는 시각이다.

콜비 지명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미국의 최대 위협으로 중국을 지목했다. 그는 "미국은 여전히 최강의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중국은 지난 150년 동안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연합이 있는데 중국은 이 연합의 주춧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해 일본과 대만이 국방비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만의 국방비는) 국내총생산(GDP)의 3%에 크게 못 미친다"면서 "10% 정도로 늘려 방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일본을 향해서도 "매우 부유한 나라"라고 지적하며 "왜 그들은 위협에 상응하는 지출을 하지 않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일본은 가능한 한 빨리 GDP 대비 3%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미국은 일본 정부에 군비 증강 필요성을 건설적이고 긴급하게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이스라엘, 한국, 폴란드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이스라엘, 한국, 폴란드 등은 정말로 제 몫을 다하고 있으나 동맹 네트워크의 큰 경제 국가들은 그들의 몫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동맹이 제 몫을 다하지 않는다면 미국에 고통을 요구하는 것이 불공평할 뿐만 아니라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유럽에 대해선 군사적 관여를 줄이는 방향을 제시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미국이 과도하게 책임지는 편향된 모델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윤세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