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문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며, 금융시장 안정성과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며, 국회와 상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 우선

김 후보자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도입되지 않아 기관 투자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기존 금융과는 다르게 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김병기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자의 3분의 2가 청년이며, 다수의 투자자가 시장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규제 태도를 취해왔다"며,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이 늦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가상자산 시장을 육성하는 것과 투자자 보호는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할 두 가지 중요한 과제"라며, "과거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혼란을 고려할 때 현재는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법인 기관의 허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글로벌 동향을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과 후속 입법

김 후보자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후속 입법인 2단계 입법과 관련해 국회에 제출된 연구용역에 대해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받지는 못했지만, 보통 용역 보고서와 금융위의 입장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김재섭 의원이 '가상자산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입법 시행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영세 거래소와 토큰증권 시장

김 후보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영세 규모의 거래소들이 폐업 절차를 밟고 있는 것에 대해 "가상자산 사업자 중 사업을 종료하거나 중단한 회사의 고객들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토큰증권 시장에 대해서는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며, 관련 정책을 마련해 협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후보자의 이러한 발언들은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강조하는 동시에, 글로벌 경쟁력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을 시사합니다. 앞으로 금융위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