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 부풀리기 논란

지난해 최고 실적을 올린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올해 상반기에도 다시 역대 최대 이익을 냈다. 하지만 이런 급격한 실적 개선이 영업을 잘해서가 아니라 바뀐 회계 기준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부터 새 국제 회계 기준(IFRS17)을 도입하면서 손보사들의 이익이 부풀려졌다는 것이다. 금융 당국은 연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보험사는 당장 수익 감소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이런 ‘착시 효과’에 제동이 걸릴지는 미지수다.

그래픽=김현국

손보사, 또다시 상반기 최대 이익

3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DB손해보험·메리츠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 등 상위 손보사 5곳의 상반기 합산 당기순이익은 4조8392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상반기(3조9540억원)보다 22% 증가했다. 5대 손보사 모두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순이익을 달성했다.

이처럼 손보사들이 역대 최상급 실적을 거둔 배경에는 IFRS17이라는 새 회계 제도가 있다. 신회계제 도입 첫해인 지난해 손보사들의 순이익이 50% 가까이 급증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20%가 넘는 증가율을 기록하자 보험사 ‘이익 부풀리기’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 제도에선 보험사의 재무 성과가 계리(보험사의 회계)적 가정에 따라 매우 민감하게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보험사들은 ‘해지율’이란 지표를 자율적으로 가정해 쓴다. 해지율은 보험 가입자가 중간에 보험을 해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최근 손보사가 집중해서 팔고 있는 무해지 보험은 회사가 해지율을 높게 잡는다. 앞으로 고객들이 해지를 많이 하리라 가정해서 미래에 나갈 보험금이 매우 적으리라고 예상하는 것이다. 이러면 보험사의 당장 실적은 좋아지지만, 해지율이 예상보다 낮아질 때 미래 실적이 나빠진다.

금융 당국, 브레이크 걸었다지만...

금융 당국은 회계 제도 도입 초기엔 이런 가정에 대한 기본 원칙만 제시하고, 나머지는 보험사 자율에 맡겨왔다. 하지만 보험사의 실적이 껑충 뛰어버리고 착시 논란이 커지자 금융 당국은 지난 5월 보험개혁회의를 출범시켜 본격 제도 개선에 나섰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달 28일 보험업권 릴레이 간담회에서 “IFRS17 회계 제도 도입을 기회로 오히려 단기 성과 상품의 출혈 경쟁을 펼친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IFRS17 관련 개선 과제는 10월까지 검토를 마무리하고 10월 보험개혁회의에 상정해 금년 말 결산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당국은 고무줄식 회계 이익과 이에 따른 출혈 경쟁을 차단할 목적으로 해지율, 손해율 등 주요 계리적 가정의 표준 규율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계가 없는 장기 가정 영역에서 자의적인 가정을 막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손해율은 연령 구분 없이 전체 평균으로 산정했기 때문에 고령자들의 손해율이 과소 측정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면 손보사가 미래에 지급해야 할 금액인 최선 추정 부채를 실제보다 적게 계산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보험사의 재무 상태가 실제보다 좋아 보이게 된다. 당국은 보험사가 손해율을 계산할 때 연령에 따라 더 정확하게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 보험사, 당국안에 ‘이연해 달라’ 반발하기도

일부 보험사는 “당국의 개선안을 따를 경우 당장 손익 등에 상당한 충격이 불가피하다”며 개선안을 이연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손보사의 실적이 좋아진 것은 새로운 회계 제도에 맞춰 영업과 판매 전략 등을 적절하게 세운 효과”라는 주장도 있다.

보험사들의 반발에도 당국이 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결국 나중에 보험사들의 지급 여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이 나빠지면 결국엔 보험료 인상이나 해약 유도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과거 미국과 캐나다의 일부 보험사는 해지율 예측에 실패해 보험료를 크게 올리거나 파산하기도 했다. 보험사가 파산하면 계약자들은 수십 년간 성실히 보험료를 내고서 정작 보험금은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IFRS17

지난해부터 국내 보험사에 적용된 국제 회계 기준. 보험사들이 미래에 고객으로부터 얼마를 받고(보험료) 얼마를 주는지(보험금)를 원가가 아니라 현재가치로 계산해 재무제표에 반영한다. 보험사가 미래를 낙관적으로 가정할수록 현재 이익이 늘어난다.

출처: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