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자금 조달 더 어려워져

시중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이 쪼그라들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의 1월 말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541조7801억원으로, 작년 말과 비교해 한 달 동안 2290억원 줄었다. 지난해 12월에 5조236억원 급감한 데 이어, 올 들어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중소기업 중 상대적으로 영세한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은 감소 폭이 더 크다. 지난달 말 기준 4대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268조5145억원으로 한 달 만에 9447억원 줄었다. 경기 부진과 연체율 상승이 1차 원인이다. 하지만 금융권에선 다른 요인에도 주목한다. 작년 말부터 본격화한 고환율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픽=이진영

“중기 대출 등 위험자산 줄이기 골몰”

지난해 12월부터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1400원대에 머물고 있다. 이 같은 고환율은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 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2022년 미국발 고금리 충격 등에 이어 역대 네 번째다.

그런데 고환율로 은행의 대출 여력이 줄어들자, 대출을 떼일 위험이 큰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 대출부터 은행들이 줄이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고환율로 대출 여력이 줄어드는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다. 원화 환율이 올라가면 금융회사들은 해외에 투자해 둔 위험자산들의 원화 평가액이 늘어난다. 이는 은행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보통주 자본비율을 낮춘다. 왜냐하면 보통주 자본비율의 분자(分子)에는 보통주자본이, 분모(分母)에는 위험가중자산을 넣어 계산하는데, 해외 위험자산의 원화 평가액이 늘어나면 분모가 늘어나 비율은 낮아지기 때문이다.

그래픽=이진영

금융권에서는 원화 환율이 100원 오르면 보통주 자본비율이 0.1~0.3%포인트 내려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두 달여 환율은 150원 올랐다. 올해 3분기 말 기준 금융지주사별 보통주 자본비율은 KB금융 13.85%, 하나금융 13.17%, 신한금융 13.13%, 우리금융 11.96%다. 그런데 국내 금융지주들은 이 비율이 13% 선을 넘기겠다는 것을 목표로 관리하고 있다.

이런 구조에서 은행들은 원화 환율이 오르면 보통주 자본비율 13%를 유지하기 위해 ‘위험하고 연체율이 높은 대출’인 중소기업 대출을 줄이는 식으로 나갈 유인이 있다. 떼일 위험이 큰 대출을 줄여 분모를 줄이기 위해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환율이 높아질수록 기업 신규 대출 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기존 기업 대출의 만기 연장을 보수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부도 이 같은 상황을 의식해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말 금융사들의 해외 법인에 대한 출자금은 위험가중자산 산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만큼 은행들의 보통주 자본비율이 자동으로 높아질 수 있게 한 것이다. 하지만 그 후 연말까지 환율이 30원 이상 더 올라 버려, 당국의 조치는 별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움츠린 금융사, 벤처업계도 직격탄

고환율은 핀테크 등 국내 벤처기업에도 찬물을 끼얹고 있다. 금융사들이 가뜩이나 위험자산을 줄이려고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당국이 야심 차게 내놓는 규제 완화책도 고환율에 힘을 잃고 있다. 당국은 지난달 국내 금융지주가 핀테크 기업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금융사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지분 소유 한도를 현재 5%에서 15%까지 높이기로 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고환율 상황에서 수익이 언제 날지 모르는 핀테크 투자를 감행해 보통주 자본비율을 갉아먹는 선택을 하기 쉽지 않다.

벤처업계는 금융사가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위험가중자산에 4배 정도의 가중치가 부여되는 상황 자체가 개선되지 않으면 금융사들 투자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윤건수 회장은 “벤처기업들이 옵션 같은 고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것도 아닌데,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게 위험이 높다고 보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규제를 더 풀 경우 은행 부실이 커질 가능성에 고민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장 가중치를 일괄적으로 내릴 수는 없지만, 금융사 벤처투자에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runto@chosun.com

곽창렬 기자 lions3639@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