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1일, 코빗 리서치센터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최근 1년간 탈중앙화 경향을 분석하고, 미국의 FIT21 법안이 가상자산 증권성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탈중앙화 경향

코빗 리서치센터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탈중앙화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나카모토 계수와 지니 계수를 사용했습니다. 이 지수들은 각각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정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나카모토 계수는 높을수록 탈중앙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고, 지니 계수는 낮을수록 탈중앙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주요 분석 결과

• 비트코인: 비트코인의 개발자 측면에서는 탈중앙화가 개선되었습니다. 2023년 10월부터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새로운 개발자가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입니다. 그러나 자산 보유 측면에서는 탈중앙화가 역행했습니다. 이는 자산운용사들이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매수하여 코인베이스 커스터디에 보관하게 된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 이더리움: 이더리움은 지분증명방식(PoS)으로 전환된 이후 신규 개발자들의 유입이 많아지면서 개발자 측면에서 탈중앙화가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산 보유 측면에서는 비콘 예치 콘트랙트(Beacon Deposit Contract)에 이더리움이 집중됨에 따라 탈중앙화가 역행했습니다. 이는 2023년 4월 진행된 샤펠라 업그레이드 이후 스테이킹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FIT21 법안의 탈중앙화 테스트

FIT21 법안은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판단하기 위해 5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건들을 충족해야만 해당 블록체인 시스템이 탈중앙화 네트워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난 12개월간 아무도 블록체인 기능을 통제할 수 없다.
2. 가상자산 발행자나 관련자가 자산의 20% 이상을 소유하거나 거버넌스 시스템의 20% 이상을 통제할 수 없다.
3. 지난 3개월간 블록체인 시스템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지적 재산을 기여하지 않아야 한다.
4. 가상자산을 투자 상품으로 대중에게 마케팅하지 않아야 한다.
5. 모든 발행이 프로그래밍 기능을 통해 최종 사용자에게 배포돼야 한다.

이 법안은 또한 토큰의 취득 방법이나 보유자와 발행자 사이의 관련성에 따른 가상자산 분류 방법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큰 관련 당사자가 아닌 자가 에어드롭이나 디지털 상품 거래소를 통해 토큰을 획득했다면 해당 토큰은 디지털 상품으로 간주되어 CFTC의 관할에 속합니다. 그러나 장외거래를 통해 토큰을 획득했다면 이는 SEC의 관할이 됩니다.

코빗 리서치센터의 분석

코빗 리서치센터는 FIT21 법안이 블록체인의 탈중앙화를 법적으로 인정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에 있어 기존의 SEC 논리가 더 이상 성립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모든 가상자산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지는 않으며, 상원 의회 통과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