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비판한 5·18 단체들에 '정치 중립'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에 대해 "통상적 업무"라는 해명을 내놨다.

보훈부는 9일 설명자료를 통해 "국가유공자단체법 등 현행 법령상 '보훈단체의 정치활동 등의 금지'는 모든 보훈단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5·18민주화운동 공법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은 지난 8일 성명서를 내고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석방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폭거"라고 비판한 바 있다.

보훈부는 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보훈단체에 재정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며 "5·18 단체를 포함해 정부의 지원을 받는 보훈단체는 정관에 따라 '정치활동 등 금지' 등의 준수 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달 14일 광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찬반 집회 때도 5·18 단체를 비롯한 모든 보훈 단체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며 "박근혜 정부(8건), 문재인 정부(10건), 윤석열 정부(6건) 등 역대 정부에서 안내 공문을 발송해 관리 감독기관의 역할을 이행해 왔다"고 했다.

대통령실로부터 압력을 받았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보훈부는 "성명서 요청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5·18단체와 소통했다"면서도 "대통령실을 포함한 어떤 기관과도 이번 사안에 대해 사전 논의한 적이 없다"고 했다.

5·18 단체에 이미 언론 등에 공개된 성명서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라며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것과 같은 압박의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보훈부는 "향후에도 법령에 따라 보훈단체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정치 활동 금지' 등의 준수 사항을 이행하도록 관리·감독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5.18단체가 내란수괴 윤석열 석방 비난 성명과 석방 반대 의사를 밝히자 국가보훈부에서 압박했다"며 "세상에 이런 미친정부가 있나"라고 비판했다.

머니투데이 김인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