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용자 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시장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민 의원의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배경 및 목적

민병덕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의 감시와 관련 입법을 주도하며, 투자자 보호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최근 수이코인(SUI)의 유통량 문제와 거래소의 유의종목 지정 문제 등을 지적하며,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이번 발표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가상자산거래소가 상장 한 달 전에 상장 일정을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함으로써, 발행주체와 거래소만 이득을 보는 상장빔 현상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1. 상장 일정 사전 공지: 민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개정하여,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상장 한 달 전에 상장 일정을 공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장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이용자 보호 실태 점검: 오는 10월 국정감사에서는 가상자산거래소의 상장 및 폐지 기능 수행 시 이해충돌을 회피하고, 고객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거래소의 운영 방식과 정책이 투자자 보호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평가할 것입니다.
3. 가상자산 거래소 연계 은행 수수료 분석: 민 의원은 가상자산거래소와 연계된 5개 은행의 수수료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의 독주로 인한 투자자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업비트와 연결된 케이뱅크가 지난해 가상자산 관련 수수료 수익의 77%를 차지하는 등 특정 은행과 거래소 간의 집중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4. 시장의 독점 및 경쟁 우려: 민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 시장이 세계 10위권에 속하지만, 특정 기업의 독주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코인 상장 시장 및 코인 가격 왜곡, 코인 투자자 보호 미흡, 수수료 인하 위주의 경쟁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https://news.bizwatch.co.kr/article/mobile/2024/07/16/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