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플랫폼 중개업자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포함 추진

"티메프 사태, 원인 파악부터 어긋나"

"제2의 티메프 사태가 잦아질 가능성이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티몬·위메프(티메프)의.협력업체 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해 정부와 정치권이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규제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태 진정에만 초점을 맞춘 섣부른 판단이 부를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오히려 다른 전자상거래(이커머스) 기업을 위태롭게 만들고 관련 산업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티몬 본사 현관문이 굳게 닫혀있다. [사진=송대성 기자]

21일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는 '유통규제 개선 포럼-티메프 사태 관련 긴급 좌담회'를 열고 티메프 사태 이후 유통 규제 방향성 등에 대해 심도깊게 논의했다.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자리에서 "정부의 대책은 판매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면서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양보나 희생을 요구하는 것 같다"라며 "회계투명성, 공시제도 개선, 금융관리감독 강화 같은 방안이 나와야 하는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티메프 사태 이후 이커머스의 부실로 인한 피해가 판매자·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이커머스업체,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에 대한 정산기한 도입 및 판매대금 별도 관리 의무 신설 △PG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상품권 발행업체 규율 강화 및 소비자 보호 강화 △우수 이커머스 인센티브 신설 및 판매자 보호조치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 마련을 예고했다.

아울러 플랫폼 중개업자를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판매대금 정산기한 준수 및 별도관리 의무를 부여하겠다는 점도 시사했다.

좌담회에 참석한 심재한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산주기 단축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실현 가능한 부분인지는 제대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산주기 단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생각해 볼 여러 상황이 있다"라며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전자상거래에 일반 거래보다 짧은 정산주기를 도입하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거래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현재 시점에 현실에서 작동하는 경제원칙과 괴리가 생길 수 있다"고 꼬집었다.

13일 서울 강남구 티몬 구사옥에서 티몬, 위메프 연합 피해자들이 검은 우산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판매대금 별도관리 역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현규 김앤장 변호사는 "통신판매중개업에 에스크로가 도입되면 거래구조가 유사한 특약매입, 위수탁거래, 매장임대 등에도 에스크로 도입해야 한다는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며 "티메프에 문제가 있다고 문제가 되지 않은 온라인 업체에 강력한 규제를 도입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관련 업계는 정부가 개정, 규제 강화 움직임 이전에 사태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티메프 사태는 회사 경영 실패, 재무 관리의 부실 등으로 벌어졌는데 원인에서 벗어난 부분만 건드리려 한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티메프 사태는 정산주기, 판매대금 별도 관리로 인해 벌어진 것이 아니다. 회사가 경영을 잘못했고 재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문제다. 하지만 판매자·소비자 피해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면서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별개로 야당, 여당도 온라인플랫폼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이중, 삼중 규제로 관련 산업 전체를 위축시키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산주기 단축은 제2의 티메프를 양산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정산주기를 단축하면 현금 유동성이 나쁘지 않은 대형 이커머스 업체들은 큰 타격이 없다. 다만 티메프, 그리고 최근 영업종료를 알린 알렛츠와 같은 업체들이 쏟아질 수 있다"라며 "판매 채널이 사라지면 제조사들도 덩달아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