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마리당 22만~60만원 지원

분양하기에도 보호하기에도 규모 많아

“동물보호법 취지 맞게 처리할 것” 밝혀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브리핑실에서 개식용 종식과 관련된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

정부는 2072년 2월 개 식용이 종식되기 전에 농장에서 키우고 있던 식용견을 마리당 22만~60만원에 사들이기로 했다.

현재 추정 마릿수는 46만마리에 이른다. 그런데 이들 식용견을 정부가 사들이고 난 뒤, 이들 개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분양하기에도,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하기에도 마릿수가 너무 많은 것이다. 정부는 아직 정확한 처리방침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6일 농식품부는 2027년까지 개 식용을 종식하기 위해 각종 대책을 담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여기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농장주들이 키우는 46만 6000마리의 식용견을 돈을 주고 사들인다. 내년 예산안에는 이와 관련된 폐업이행촉진금 562억원이 반영돼 있다.

농가당 사육 마릿수는 평균 300∼400마리 정도다. 만약 400마리를 키운다면 조기 폐업할 때 최대 2억 4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들 개를 정부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있다. 46만 마리는 워낙 규모가 커 모두 사람들에게 분양할 수도 없다. 현재 전국에 228개소 동물보호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보호할 수 있는 마릿수는 2만 1000마리 정도에 불과하다.

농식품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3년 동안 종식 기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아마 자연사해서 처리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3년이 지나 종식 기간이 지났는데도 남는 마릿수도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그럴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의 취지에 맞게 저희들이 관리하는 방식을 만들어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및 농장주와 함께 관리해 나가고 관리 비용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프로그램까지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안락사 처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박범수 차관은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 그런 거를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시기상조인 것 같고, 정부가 인도적 처리를 하는 것 아니냐, 안락사 시키는 것 아니냐, 그런 걱정들을 하시는데 절대 그럴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어떻게 할지 정확한 방침은 정해지진 않았고 아직 시간이 있으니 처리방안을 만들어가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농장주들도 반발하고 있다. 주영봉 대한육견협회장은 “최대 60만원이라고 하지만 강아지 키우는 데 1년이 걸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은 반도 안 된다”면서 “폐업을 전면 거부할 것이다. 용산과 국회 앞에서 집회하고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