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민 경제개혁연대 부소장…이재명 민주당 대표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힌 것을 두고 민주당이 정부·여당의 ‘부자 감세’에 동조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경제개혁연대 부소장인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사진)는 5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주식시장 표를 의식하다 소탐대실하고, 정부·여당의 세수 펑크에 일조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야당의 부자 감세 비판 동력뿐 아니라, 이 대표의 브랜드 사업인 기본사회 추진 동력도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 운동에 앞장서왔다. 다음은 일문일답.

- 이 대표가 금투세 폐지 방침을 확정했는데.

“이 대표가 세수 펑크에 일조한 것이다. 기본사회에 맞는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주식시장 표를 의식하다가 스스로 옭아맸다. 소탐대실했다.”

- 왜 소탐대실인가.

“몇년간 공들인 조세체계를 야당 대표가 한 번에 무너뜨리면서 앞으로 정치권이 증세 이슈를 꺼내기가 더 어려워졌다. 금투세도 못하면서 과연 다른 신규 세목을 도입할 수 있을까. 야당은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세수 펑크만 내고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비판했는데, 같이 말려들어간 셈이다.”

- 이 대표는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고 한다.

“주가와 금투세는 장기적으로 상관없다. 삼성전자가 부진한 것은 기업 혁신이나 반도체를 고대역폭메모리(HBM) 중심으로 개발하는 전략 전환에 실기했기 때문이다. 금투세를 폐지한다고 삼성전자가 갑자기 잘되고 한국의 거시경제가 나아지겠나.”

- ‘부자 감세’라고 보나.

“이론의 여지 없이 부자 감세다. 주식에 평균 10억원 이상 투자하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금투세 대상이다.”

- 개미투자자들에게 미칠 영향은.

“이 대표가 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힌 어제 반짝 주가가 올랐다가 오늘 다시 진정세로 접어들었다. 정부가 공매도를 중단할 때도 주가 상승세가 며칠 안 갔다. 시장이 준비 안 됐다는 이유로 폐지하면 영영 못한다.”

- 정부는 경제활력을 위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세금을 깎아주면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것은 옛날식 아이디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하는 것이 금투세의 대전제다. 금융상품마다 과세체계가 산발적이고 이질적으로 형성됐는데, 금투세는 그걸 통합해 세금체계로 만든 것이다. 특히 손익통산(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순이익에만 세금을 매기는 것) 제도를 도입한 선진적인 조세체계다.”

- 금투세를 전제로 감세한 증권거래세는 어떻게 되나?

“ 1500만 투자자를 걱정해 금투세를 폐지했다는데 증권거래세를 다시 올리겠나. 증권거래세 수입이 떨어지고 금투세 수입도 없으니 세수는 더 악화할 것이다. 감세는 일단 단행하면 뒤집기 어렵다.”

- 상법 개정이 먼저라는 주장도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금투세를 엮어왔는데, 금투세 폐지를 위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을 곁다리로 끼워넣은 게 아니냐는 의심이 있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법 개정에 진정성 있게 나서서 올해 안에 꼭 해결해야 한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