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이 "계엄 해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정부 각 부처가 긴급 회의를 열고 실물경제 점검 회의 등을 개최했지만, 각 부처를 통할하는 한덕수 국무총리는 특별한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개최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지만 총리실은 별다른 입장이 없는 상황이다.
4일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지금 당장 드릴 수 있는 이야기가 없다"며 "궁금한 사항을 조속히 말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계엄령 선포와 해제시 국무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선 국무회의를 통하지 않고 계엄령이 선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개최했냐'는 질문에 "국무회의 개최 여부에 대해선 아는 게 없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지난 9월 야권에서 '계엄설'이 나왔을 당시 "헌법 규정에는 설사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가 과반으로 의결하면 즉각 해지하게 돼 있다"며 실현 가능성이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긴급회의를 하기 위해 모이고 있다. 2024.12.04. xconfind@newsis.com /사진=김근수
한편 윤 대통령은 3일 밤 10시30분쯤 긴급 대국민담화를 열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북한에 동조한 세력이 '체제 전복 기도,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규정하면서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함께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이 나오고 이날 밤 11시부로 대한민국은 비상계엄 체계에 들어갔다.
오전 0시47분쯤 우원식 국회의장의 주재로 비상계엄령 해제를 위한 본회의가 개의됐다. 의사안건을 작성하는 데만 10여분여가 걸렸고 본회의장 안에선 "밖에 군인이 있다. 속도를 내달라"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오전 1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상정됐고 이 안건은 국회의원 190명 참석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우원식 의장은 "국회 의결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 해제해야한다"며 "군경은 국회 바깥으로 나가달라"고 요구했다. 국회 본청 안팎에 자리했던 계엄군도 10분여 뒤 철수하며 계엄령 선포 이후 국회의 해제 요구 의결까지 두시간여의 긴박한 상황은 일단락됐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