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긴급 현안 질의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 국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넥타이를 고치고 있다. 2024.12.17.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장기화될 경우 국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하면서 우리 경제 하방 위험을 고려했을 때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당장 기준금리 인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1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까지 경제 지표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천하람 개혁신당의 탄핵 장기화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예상하냐는 질문에 "원칙적으로 그렇다"고 답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탄핵 심판 장기화 시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란 지적에도 "그렇다"고 답하며 "정치 프로세스 관계없이 경제 결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추경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현재 경제가 추경이 필요한 수준이냐는 질문에 이 총재는 "현재 재정은 긴축 수준이라 동의한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소비 침체 해결을 위해서는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현재 경제 수준이 기준금리를 즉각 내려야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임시 금통위 개최 후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현재 통과된 예산은 내년 성장률에 마이너스 0.06%포인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재정을 이용할 근거가 된다고 생각한다"며 추경 필요성을 재차 피력했다.

미국이 12월 금리 인하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추가 금리 인하 여력을 묻는 질문에는 "경제지표를 유심히 보고 있다"면서 "한 달 정도 경제지표 움직임을 보고 판단할 예정"이라고 했다. 미국은 이달 18일(현지시각), 우리나라는 내년 1월 16일 각각 금리 결정에 나선다.

현재 상황이 외환 위기 수준이 아니라는 의견도 내놨다. 이 총재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문에 이 총재는 "우리는 채권국으로 현재 외환시장 상황을 보면 환율이 올라갔을 뿐이지 차입을 하거나 작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의 국민 불안 해소 정책에 대한 질의에는 "유동성이나 우려를 불식시키는 초기 조치가 (이미) 됐다"면서 "중요 경제정책이 정치 프로세스와 분리돼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또 "외국인 방문객 숫자나 수출 등은 단기적으로 아직 안 보이고, 카드 사용량은 조금 줄었다"면서 "경기심리지표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 만큼 경제정책이 차질없이 진행되는 모습으로 심리를 올리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환율 방어에 따른 외환보유고 소진 우려에는 "크게 변동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대외 신인도와 CDS프리미엄, 신용 스프레드 등에 대한 질문에 이 총재는 "큰 변동이 없다"며 "(외국투자자들이) 관망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남주현 기자(njh32@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