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드랍 게시판 TOP5

경제 게시판
경제
“얼른 모두 해결됐으면”…전세사기 피해자 2만5578명, 910명 추가 인정
9
경제경제
12-20
조회수 4
추천 0


전세 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910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간 총 3회에 걸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1830건을 심의한 결과 910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1830건을 심의한 결과 가결 910건, 부결 521건, 적용제외 220건, 이의신청 179건을 기각했다.


가결된 910건 중 833건은 신규 신청 건이다. 77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920건 중 52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22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에서 제외했고, 이의신청 179건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각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5578명이 됐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27건이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2만 2377건을 지원하고 있다.


피해 사실이 인정된 2만5578건 중 임차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비중은 97.37%다.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이 30.6%로 가장 높았고, 이어 오피스텔20.8%, 다가구 18.1%에 다수 거주하고 있으며, 아파트도 14.5%로 나타났다.


연령층은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의 피해자가 전체 74.48%로 조사됐다. ▲20세 미만은 3건 ▲20~30세 6656건 ▲30~40세 1만2392건 ▲40~50세 3652건 ▲50~60세 1769건 ▲60~70세 817건 ▲70세 이상 289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서울과 경기지역 빌라(연립·다세대) 임대 시장의 월세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국토부가 실거래가시스템에 관련 통계를 공개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인데, 보증금 미반환 사고로 불거진 전세 사기 여파로 풀이된다.


전세 사기 피해가 본격화하기 전인 2020년의 29.5%과 비교하면 24%p 이상 급증했다.


매일경제 이하린 기자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게시물과 관련없는 정치댓글 작성시 강력제재 이용정지 처리합니다.
분류
제목
경제
BEST🔥
당신이 알아야 할 스토리(IP)의 모든 것
(0)
2025-03-02
365
7
2
정보공유러
경제
BEST🔥
테슬라: 일론 머스크, 중국 리스크 속에서도 반등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까?
(2)
2024-12-18
140
3
1
이더클고A련
경제
BEST🔥
마이클 세일러, 비트코인 추격 매수… “100만 달러 돼도 멈추지 않는다”
(6)
2024-12-16
351
65
9
경제경제
경제
KDI 경제동향 25년 3월 경제동향 요약
(0)
2025-03-11
9
0
2
거시경제러
경제
일본 여행 지금이 가장 싸다?…1000원 바짝 다가선 엔화 환율
(0)
2025-03-10
9
0
9
경제경제
경제
원/달러 환율, 트럼프 관세 정책에 장 초반 소폭 상승…1,447.8원
(0)
2025-03-10
9
0
9
경제경제
경제
예상보다도 많이 빠진 중국 물가 '불안감'…중화권 하락
(0)
2025-03-10
9
0
9
경제경제
경제
미 상무 "12일 철강 관세, 4월2일 상호관세" 재확인…"미국산은 싸질 것"
(0)
2025-03-10
6
0
9
경제경제
경제
머스크 "우크라이나 스타링크 끊지 않겠다…협상카드 아냐"
(0)
2025-03-10
3
0
9
경제경제
경제
코스피, 외인·기관 매도에 하락 출발…SK이노베이션 4%대 강세
(0)
2025-03-10
7
0
9
경제경제
경제
코스피, 외인·기관 순매도에 2550선 하락 개장...HLB 13%대 급락
(0)
2025-03-10
4
0
9
경제경제
경제
日 증시, 혼조세로 출발…저가 매수 vs 지표 부진
(0)
2025-03-10
6
0
9
경제경제
경제
[올댓차이나] 中 증시, 정책 기대에 반등 개장 후 등락…창업판 0.38%↓
(0)
2025-03-10
6
0
9
경제경제
경제
[올댓차이나] 홍콩 증시, 中 경기둔화·미중대립에 속락 출발…H주 1.26%↓
(0)
2025-03-10
6
0
9
경제경제
경제
기부금 받아 상품권 '깡', 아파트 구매까지…234개 공익법인 적발
(0)
2025-03-10
9
0
9
경제경제
경제
윤 측 "탄핵, 절차·내용 흠결" 반발…변론재개 요청할까
(0)
2025-03-10
10
0
9
경제경제
경제
가자 협상 재개 준비…이스라엘 "대표단 파견" 하마스 "긍정 신호"
(0)
2025-03-10
9
0
9
경제경제
경제
홈플러스 "지난해 재무 지표 개선, 신용등급 하락 예상 못했다" 반박
(0)
2025-03-10
8
0
9
경제경제
경제
'尹 석방' 비판한 5·18 단체…보훈부는 "정치 중립 지켜라" 공문
(0)
2025-03-10
8
0
9
경제경제
경제
오락가락 관세에 서학개미 울상인데…트럼프 "증시 많이 안 내렸다"
(0)
2025-03-10
7
0
9
경제경제
경제
트럼프 행정부, 이라크에 '이란산 에너지' 수입 허용 중단한다
(0)
2025-03-10
10
0
9
경제경제
경제
홈플러스 "기업가치 0원? 잘못된 주장, 매출채권 담보 대출 없다"
(0)
2025-03-10
9
0
9
경제경제
경제
초유의 민가 오폭, 조종사 과실로 끝날까…중간조사 결과 발표 '촉각'
(0)
2025-03-10
8
0
9
경제경제
김치프리미엄(김프) 실시간 김프가를 확인 할 수 있는 익스체인지 플러스(explus.co.kr, 익플)는 사이트 내 모든 암호화폐 가격 및 투자 관련 정보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자산 투자는 전적으로 스스로의 책임이므로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치프리미엄(김프) 실시간 김프가를 확인 할 수 있는 익스체인지 플러스(explus.co.kr, 익플)는 사이트 내 모든 암호화폐 가격 및 투자 관련 정보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자산 투자는 전적으로 스스로의 책임이므로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9번길 10, 3층 (역삼동, 정안빌딩) | 퓨처스엔터테인먼트(주) | 박희성 | 270-88-03055
logo_black© 2025 익스체인지 플러스 - 익플, In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