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출범… 정부 대책은

예고된 보편관세 정책 미칠 파장 주시

현실화하면 수출액 최고 448억弗 감소

수출금융협의체 가동… 지원방안 논의

무보 등 가용 재원 동원 수출금융 확대

권한대행체제, 대외 신인도 관리 주력

송미령 “농식품 분야 다각 대응책 준비”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한국 경제도 비상이 걸렸다. ‘관세 폭탄’을 예고한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는 관세를 무기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에 고스란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1기 행정부와 비춰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관측하면서도 불확실성에 대한 최고 수준의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0일 기획재정부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은 나라키움 여의도 빌딩에서 ‘수출금융 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정책 신속집행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날 간담회에는 기재부 외에 산업통상자원부,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은행 등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수출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기술보증기금은 수출 다변화에 성공한 기업 보증 한도를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수출 중소기업에 5825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 기업은행도 가용 재원을 동원해 수출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중국 수입품에 60% 이상,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다. 대규모 감세 공약부터 실행에 옮긴 ‘집권 1기’와 달리 관세카드를 먼저 테이블 위에 올릴 태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AP연합뉴스보편관세가 현실화하면 한국 수출에도 직격탄이 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보편관세 20%와 대중국 관세 60%를 부과할 때 우리나라의 수출액이 최대 448억달러(약 65조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 외자운용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공약보다는 완화된 형태로, 대중 관세는 현재의 약 11% 수준에서 30~40%로 인상되는 수준일 것”이라며 “대상 품목도 자본재 및 반도체 등 첨단장비, 일부 소비재에 국한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2기 대응은 결국 ‘정상급 빅딜’을 통해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많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대미 경제외교에 전방위 채널을 가동하고 있지만, 대통령 리더십 공백인 한국 경제로서는 한계가 있는 게 현실이다. 최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우리 외교는 미증유의 국내 정치적 갈등 상황으로 인해 손발이 묶여 있는 형국”이라고 우려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사진=연합뉴스권한대행 체제에서는 무엇보다 대외신인도 관리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금융협력대사에 최종구 전 지식경제부 장관을, 국제투자협력대사에 최중경 전 금융위원장을 각각 내세운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이 트럼프 2기의 일차 타격권에서 다소 빗겨나 있는 흐름은 대응시간 확보가 절실한 우리로서는 그나마 위안으로 삼을 대목이 될 수 있다. 특히 농식품 관련 분야에는 큰 영향을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다른 분야에 비해 농식품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해 본다”며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르니 다각도로 대응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세종특별자치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국책 연구기관장 오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앞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가 미국의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한 제재 대상국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국산 농식품 수출 제한,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 요구 등에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주요 무역 적자국 중 한 곳으로, 지난해 미국의 10대 무역 적자국 중 8위에 올랐다.

송 장관은 이를 언급하면서도 “미국이 식품 물가가 높은 상황인데, 농식품에 대한 관세를 높이면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이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