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 정책으로 피해를 입는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음주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해 관세 피해기업 지원과 함께 수출 다변화를 위반 방안을 논의한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글로벌 교역 환경 변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안을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최근 글로벌 교역환경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며 “미국 신정부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와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를 발표한 데 이어 다수 국가에 대한 상호 관세 부과 방침까지 예고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 산업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점검하고 선제적이고 빈틈없는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최 대행은 다음주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해 관세 피해 우려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과 함께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특혜 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건을 간소화해 기업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닭고기, 활방어, 립스틱, 마스크팩 등 K-푸드 와 화장품 관련 11개 수출 품목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필요한 입증 서류를 기존 8종에서 1종으로 대폭 줄인다. 재활용 제품과 중고차의 경우도 원산지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입증 서류 인정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자본시장 발전과 재정건전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 관리 기금과 공직유관단체 보유 자금까지 투자풀 위탁 대상을 확대하고, 증권사도 주간운용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할 방침이다. 아울러 달러 MMF와 국내 ETF를 신규 투자상품으로 도입하고 대체투자 심사 절차도 단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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