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드랍 게시판 TOP5

경제 게시판
경제
“기관도 코인 투자 열린다”… 법인계좌 단계 허용
2
거지경제
02-14
조회수 5
추천 0

금융위, 3차 가상자산위원회 결정


상반기 대학 등 보유 가상자산 매도 가능

비영리법인 매물로 개인들 피해 우려

현금화 시기?매각 방법 사전 설정할 듯


하반기 전문투자법인에 실명계좌 발급

법인 참여로 경쟁 활성화?시장 안정 기대

일각 “업비트 독과점 현상 심화할 수도”


금융당국이 법인의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실명 계좌) 발급을 허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지금까지 자금세탁과 시장과열을 우려해 제한해 온 투자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진입에 물꼬가 트였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을 기부금으로 받은 단체와 대학교 학교법인, 범죄수익을 몰수한 법 집행기관, 수수료를 받는 가상자산거래소를 시작으로 향후 투자법인으로 허용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열고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규제가 계속되면 규제와 혁신을 저해한다”며 “가상자산 생태계가 조성된 해외사례와 국내기업의 블록체인 신사업 증가 등을 고려해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참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우선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법 집행기관과 지정기부금단체 및 대학교 학교법인, 가상자산거래소의 매도거래를 허용하고 하반기부턴 상장회사와 전문투자자 등 등록법인의 매매를 허용한다. 기부금으로 가상자산을 받아 보유 중인 대학교 학교법인의 경우 이를 매도할 수 있고 범죄수익 몰수 등 법적 근거가 있는 검찰과 국세청, 관세청 등 법 집행기관도 향후 매도를 위한 계좌를 발급할 수 있다. 또 수수료로 가상자산을 받은 가상자산거래소는 인건비 등을 확보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매도할 수 있다.

다만 대부분 비영리법인은 가상자산 수령 및 현금화 기준과 절차 등이 미비한 만큼 유동성·현금화 가능성을 고려해 가상자산 종류를 제한하거나 이전받은 가상자산의 현금화 시기 및 매각방법 등을 사전 설정하는 방안이 추가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인의 가상자산 매도로 가상자산 가격이 내려가 피해를 보는 개인 투자자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금융당국은 2017년 12월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을 비롯해 가상자산 투기 근절 특별대책,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등 각종 규제를 통해 원칙적으로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참여를 제한해 왔다. 국내에선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인증을 마친 실명 계좌만 가상자산 투자가 가능했다. 명시적 법령은 없지만 금융당국은 자금세탁 가능성 등을 이유로 법인의 실명 계좌 발급을 간접적으로 차단해 왔고, 은행들도 관행상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계좌발급을 제한해 왔다. 하지만 최근 국내에서도 블록체인 관련 신사업 수요가 증가하는 등 시장 환경이 변화하고 있고, 업계에선 꾸준히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특히 미국과 EU(유럽연합), 홍콩, 캐나다 등 주요국들의 경우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관심은 올해 하반기 투자와 재무 목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실명 계좌 발행이 가능한 투자 법인에 쏠린다. 현재 기준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약 3500개사가 해당한다. 업계는 기관투자자 등이 본격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진입할 경우 경쟁이 활성화되는 동시에 시장이 안정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전문 기관투자의 시장 진입이 허용되면서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주요국과의 형평성 및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며 “법인 계좌가 열리면 대규모 자금이 들어오고 그 결과 가상자산 시장이 주식시장처럼 안정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일각에선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로 몰려 있는 독과점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업비트 점유율이 70~80%에 달하고 2위 빗썸까지 합하면 97~98%에 이른다. 김 부위원장은 “독과점 문제를 상당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라며 “2단계 법안 입법 때 독과점을 해소하는 방법이나 독과점을 이용한 행위 규제 등의 내용도 상당히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게시물과 관련없는 정치댓글 작성시 강력제재 이용정지 처리합니다.
분류
제목
경제
BEST🔥
당신이 알아야 할 스토리(IP)의 모든 것
(0)
2025-03-02
341
7
2
정보공유러
경제
BEST🔥
테슬라: 일론 머스크, 중국 리스크 속에서도 반등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까?
(2)
2024-12-18
127
3
1
이더클고A련
경제
BEST🔥
마이클 세일러, 비트코인 추격 매수… “100만 달러 돼도 멈추지 않는다”
(6)
2024-12-16
335
65
9
경제경제
경제
KDI 경제동향 25년 3월 경제동향 요약
(0)
2025-03-11
8
0
2
거시경제러
경제
일본 여행 지금이 가장 싸다?…1000원 바짝 다가선 엔화 환율
(0)
2025-03-10
5
0
9
경제경제
경제
원/달러 환율, 트럼프 관세 정책에 장 초반 소폭 상승…1,447.8원
(0)
2025-03-10
5
0
9
경제경제
경제
예상보다도 많이 빠진 중국 물가 '불안감'…중화권 하락
(0)
2025-03-10
7
0
9
경제경제
경제
미 상무 "12일 철강 관세, 4월2일 상호관세" 재확인…"미국산은 싸질 것"
(0)
2025-03-10
4
0
9
경제경제
경제
머스크 "우크라이나 스타링크 끊지 않겠다…협상카드 아냐"
(0)
2025-03-10
2
0
9
경제경제
경제
코스피, 외인·기관 매도에 하락 출발…SK이노베이션 4%대 강세
(0)
2025-03-10
7
0
9
경제경제
경제
코스피, 외인·기관 순매도에 2550선 하락 개장...HLB 13%대 급락
(0)
2025-03-10
2
0
9
경제경제
경제
日 증시, 혼조세로 출발…저가 매수 vs 지표 부진
(0)
2025-03-10
3
0
9
경제경제
경제
[올댓차이나] 中 증시, 정책 기대에 반등 개장 후 등락…창업판 0.38%↓
(0)
2025-03-10
6
0
9
경제경제
경제
[올댓차이나] 홍콩 증시, 中 경기둔화·미중대립에 속락 출발…H주 1.26%↓
(0)
2025-03-10
5
0
9
경제경제
경제
기부금 받아 상품권 '깡', 아파트 구매까지…234개 공익법인 적발
(0)
2025-03-10
9
0
9
경제경제
경제
윤 측 "탄핵, 절차·내용 흠결" 반발…변론재개 요청할까
(0)
2025-03-10
6
0
9
경제경제
경제
가자 협상 재개 준비…이스라엘 "대표단 파견" 하마스 "긍정 신호"
(0)
2025-03-10
5
0
9
경제경제
경제
홈플러스 "지난해 재무 지표 개선, 신용등급 하락 예상 못했다" 반박
(0)
2025-03-10
5
0
9
경제경제
경제
'尹 석방' 비판한 5·18 단체…보훈부는 "정치 중립 지켜라" 공문
(0)
2025-03-10
4
0
9
경제경제
경제
오락가락 관세에 서학개미 울상인데…트럼프 "증시 많이 안 내렸다"
(0)
2025-03-10
6
0
9
경제경제
경제
트럼프 행정부, 이라크에 '이란산 에너지' 수입 허용 중단한다
(0)
2025-03-10
7
0
9
경제경제
경제
홈플러스 "기업가치 0원? 잘못된 주장, 매출채권 담보 대출 없다"
(0)
2025-03-10
3
0
9
경제경제
경제
초유의 민가 오폭, 조종사 과실로 끝날까…중간조사 결과 발표 '촉각'
(0)
2025-03-10
2
0
9
경제경제
김치프리미엄(김프) 실시간 김프가를 확인 할 수 있는 익스체인지 플러스(explus.co.kr, 익플)는 사이트 내 모든 암호화폐 가격 및 투자 관련 정보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자산 투자는 전적으로 스스로의 책임이므로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치프리미엄(김프) 실시간 김프가를 확인 할 수 있는 익스체인지 플러스(explus.co.kr, 익플)는 사이트 내 모든 암호화폐 가격 및 투자 관련 정보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자산 투자는 전적으로 스스로의 책임이므로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9번길 10, 3층 (역삼동, 정안빌딩) | 퓨처스엔터테인먼트(주) | 박희성 | 270-88-03055
logo_black© 2025 익스체인지 플러스 - 익플, In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