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토어 입점 금지 대가 차별적 혜택

점유율 10% 수준… 5년간 775억 손실

국내에는 3위 앱 마켓 사업자로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합작품 원스토어가 영업 중이지만 자사 앱 마켓을 우대하라는 구글·애플의 압박에 밀려 좀처럼 점유율을 확대하지 못하고 있다. 통신사들이 원스토어를 ‘메기’로 키우지 못하는 이유가 구글로부터 불이익을 받으면서도 인앱 결제 수수료를 배분받아 수익을 올리는 이중적 상황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신고서에 따르면 구글은 ‘빅4’ 게임사에 플레이스토어를 제외한 타 앱 마켓 입점 금지 등을 대가로 차별적 혜택을 약속했다. 한국에서 유의미한 점유율을 가진 유일한 앱 마켓은 SK스퀘어가 최대주주인 원스토어로, 타 앱 마켓은 사실상 원스토어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통 3사는 구글에 고객과 이익을 눈 뜨고 빼앗기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이통 3사는 구글을 불공정행위로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과도한 인앱 결제 수수료 중 일부를 구글로부터 받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 국정감사에서는 통신사들이 모바일 지급결제 수수료(30%) 중 최대 15%를 나눠 받고 있다는 사실이 폭로돼 논란이 일었다. 모바일 지급결제는 인앱 결제 수단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결제 방식이다. 이통 3사는 현재 구글로부터 받는 수수료율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통신사들이 구글로부터 받는 수수료에 안주하는 사이 원스토어의 실적은 추락하고 있다. 업계에서 추정하는 구글·애플의 시장점유율은 90% 안팎으로, 나머지 시장을 전부 원스토어가 차지한다고 가정해도 점유율이 10% 수준에 불과하다. 그 결과 원스토어는 2020년(20억원)을 제외하면 지난 5년간 매년 적자를 냈다. 이 기간 누적 손실만 775억원에 달한다.

이통 3사 관계자는 구글과의 수수료 분배에 대해 “결제 수단을 제공한 것에 따른 적법한 계약”이라며 “구글과의 계약 조건이 변경되면서 현재는 이통 3사 모두 나눠 받는 수수료가 상당히 줄어든 상태”라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