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지난해 민주주의 성숙도에서 전세계 167개국 중 32위를 기록해 전년대비 10단계 하락했다. 이는 2006년 해당 발표 시작 이후 가장 낮은 순위다. '비상계엄' 여파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최상위 국가 범주에서도 타락해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분류됐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부설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27일(현지시간)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4'에서 한국은 32위에 올랐다.

한국은 평점 총점 10점 만점에 7.75점으로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분류됐다. 이는 전년보다 10단계 내려간 수치고 그동안 한국이 받은 가장 낮은 점수다. 한국의 2023년 지수는 8.09점으로 4년 연속 '완전한 민주주의'로 분류됐었다.

EIU는 선거과정·다원주의, 정부 기능, 정치 참여, 정치 문화, 시민 자유 등 5가지 항목을 바탕으로 각 국가의 정치 체제를 평가하며, '완전한 민주주의', '결함 있는 민주주의', '혼합 체제', '권위주의 체제'로 분류한다.

한국은 항목별로 △선거과정·다원주의에서 9.58점 △정부 기능에서 7.50점 △정치 참여에서 7.22점 △정치 문화에서 5.63점 △시민 자유에서 8.82점을 받았다.

EIU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한국 정치 시스템의 제도적·행동적 약점이 드러났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권한이 헌법에 명시된 점 △정당 사이의 뿌리 깊은 악감정과 비타협적 태도로 인한 정치 시스템의 불안정성 △극심한 정치 양극화로 인한 정치적 폭력과 사회 불안의 위험 증가가 언급됐다.

EIU는 비상계엄의 여파가 2025년에도 국회와 일반 대중의 정치 양극화 심화라는 형태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법정이 매우 정쟁화하고 법이 정치적 반대 세력을 공격하는 도구로 악용된다고 평가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대중의 불만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7.85점으로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분류됐지만, 순위는 지난해보다 1단계 오른 28위였다. 일본은 8.48점으로 완전한 민주주의로 분류됐으며 순위는 지난해와 동일한 16위였다. 1위는 9.81점을 받은 노르웨이였다.

반면 북한의 순위는 167개국 중 165위로 작년과 동일했다. 중국은 145위로 3단계 올랐으며 러시아는 150위로 6단계 떨어졌다. 우크라이나는 92위로 1단계 떨어졌다.

전 세계 평균 민주주의 지수는 2006년 5.52점에서 역대 최저인 5.17점으로 떨어졌다. 167개국 중 130개국은 지수가 개선되지 않거나 떨어졌다.

세계 인구의 39.2%는 권위주의 체제 국가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위주의 국가로 분류되는 국가는 60개국으로, 2023년에 비해 1개국 늘었으며 10년 전보다 8개국 늘었다.

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