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국민 13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금융투자현황과 활성화 방안 대국민 조사’에서, 내년 1월부터 시행이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될 경우 응답자의 68%가 투자를 줄이겠다고 답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국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내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즉, 내 수익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응답자들은 최근 추진되고 있는 정부 정책이 개인의 금융투자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느끼며, 금융 세제가 개선되면 투자를 늘리겠다고 반응했습니다.

응답자의 57.7%는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로 ‘금융투자 관련 세제 정비’를 꼽았으며, 구체적으로는 ‘금융투자상품 장기 보유 시 세제 혜택 확대’(44.6%), ‘배당소득세 인하 및 분리 과세’(34.9%) 등이 지목되었습니다.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세제부터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지명 후 처음으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자본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폐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불과 6개월 남은 시점에서 김 후보자를 금융위원장에 지명한 것은 '밸류업과 금투세 폐지라는 정부의 핵심 과제를 완수하겠다는 메시지'로 금융권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또한 급증한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그는 부채에 의존하는 금융권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부동산 PF, 자영업자 부채, 가계부채, 2금융 건전성 등 리스크가 쌓이는 문제는 우리 경제가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 때문”이라며, “부채보다는 다른 자금 공급 방식을 찾아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GDP 성장률 이하로 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을 2.2%에서 2.6%로 상향한 점을 고려하면, 연초에 2.0% 이하로 정했던 가계부채 증액 한도를 일부 완화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시장에서는 5대 시중은행이 신생아특례대출 등 정책금융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이미 2%를 넘어선 점을 고려해 당국이 일부 유연성을 발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달 중으로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계부채 관리 방안 등 금융권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기조를 밝힐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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