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앞두고 검찰과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공조를 강화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과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은 금감원에서 합동 워크숍을 열고 가상자산 불법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은 "금융감독원과 협력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불법 세력이 시장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엄정하고 신속한 감독·검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를 통해 시장규율을 확립해 나갈 것이며, 검찰과 긴밀히 협력해 중대범죄 혐의 및 신속한 수사가 요구되는 사건 등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조사 과정에서 신속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건을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이첩할 계획입니다. 서울남부지검은 금융당국으로부터 넘겨받은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법 집행을 통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할 방침입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양 기관은 지난 4월부터 5차례에 걸쳐 가상자산감독·조사업무 과제와 불공정거래행위 적발 프로세스 등과 관련한 합동 워크숍을 열고 공조 의지를 다졌습니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구축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매매분석 플랫폼과 분석기법 등을 시연했습니다.

해당 플랫폼은 가상자산 시장 특성을 반영해 거래소가 제출하는 대용량 매매데이터 처리에 적합한 고성능 웹서버 방식으로 구축되었으며, 시세조종 내역 등 분석과정에서 단순·반복 계산 작업을 자동화하고 혐의군 거래분석·매매재현, 통계추출, 연계성 분석 등 기능을 구현합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 범죄 합동수사단은 그간의 가상자산 범죄 수사사례를 발표하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등 시장에 대한 사기적 행위의 처벌 패러다임이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