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한전·LH·코레일 등 14곳

57조 고강도 재무개선 추진

[사진 = 연합뉴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을 비롯해 재무관리 대상인 35개 공공기관의 빚이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는 특별관리 대상인 일부 기관에 대해선 2년 뒤까지 57조원 규모의 고강도 재무 개선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같은 재정 건전화 노력에도 35개 공공기관의 빚은 계속 불어나 2028년이면 8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2028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 관리 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중장기 재무관리 대상인 35개 주요 기관의 총 부채는 지난해 664조1000억원에서 올해 701조9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분야별로 보면 한전을 비롯한 에너지 관련 기관의 부채비중이 가장 크다. 에너지 관련 기관 12개의 부채는 지난해 285조8000억원에서 올해 288조5000억원으로 증가한다. 부채비율은 551.6%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같은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기관도 큰 부분을 차지한다. SOC 관련 기관 7곳의 빚은 지난해 253조3000억원에서 올해 269조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부채비율은 178.8%에 이를 전망이다.

주요 공공기관의 빚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내년에 735조8000억원으로 증가한 뒤 2026년 752조4000억원, 2027년 773조2000억원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기재부는 예측했다. 2028년에는 빚이 795조1000억원까지 늘면서 800조원에 가까운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다만 자산도 함께 늘어 자산 중 부채의 비중을 뜻하는 부채비율은 낮아진다. 35개 공공기관의 총 자산은 지난해 980조6000억원에서 올해 1040조6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됐다.

이에 따라 부채비율은 지난해 209.8%에서 올해 207.3%로 내려갈 전망이다. 부채비율은 내년 204.5%, 2026년 194.6%, 2027년 187.6%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2028년에는 예보채 상환기금 청산에 따른 자본 감소로 인해 부채비율이 190.5%로 다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사업 수익성 악화 등으로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한 14개 기관에 대해선 고강도 재정 건전화 작업을 이어간다. 이들 기관의 2022∼2026년 재정 건전화 목표치는 당초 42조2000억원이었는데, 이를 57조3000억원으로 15조원가량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은 지금까지의 재정 건전화 실적 25조1000억원을 제외한 32조1000억원의 재무 다이어트를 2026년까지 끝마쳐야 한다. 부문별로 자산매각 9조1000억원, 사업조정 19조3000억원, 경영 효율화 11조9000억원, 수익확대 6조2000억원, 자본확충 10조8000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기재부는 “시장 여건을 감안한 자산매각 시기와 항목 조정으로 과도한 헐값 매각은 지양하되 비핵심자산 매각을 지속 관리할 것”이라며 “투자 확대 신규 소요를 반영하는 등 변화한 환경에 발맞춰 세부 사업의 수정과 조정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