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 독립성 유지될까…"불량 공무원 해고" 위협

보편 관세와 친환경차 의무 폐기

6일(현지시간) 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실시되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의 팜비치카운티 컨벤션센터에 모인 지지자들 앞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4.11.06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지완 기자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도널드 트럼프의 경제 정책 핵심은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보호 무역주의로 설명된다. 미국 제조업 부활이라는 목표 아래 이행될 보편 관세, 전기차 의무 폐기,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 확대, 법인세 인하 등으로 관심이 쏠린다.

또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연준)의 독립성을 뒤흔들 만한 정책 아이디어도 쏟아질 수 있다. 그림자 연준의장부터 완전고용과 물가안정이라는 연준의 이중 책무 목표 폐기라는 제안이 나왔다. 트럼프는 연준의 금리 결정 과정에서 대통령의 발언권을 언급한 바 있다.

보편 관세와 친환경차 의무 폐기

우선 트럼프는 '관세맨'을 자처하며 동맹국을 포함한 전세계 국가들과 새로운 무역협상을 압박해 그동안 빼앗긴 일자리와 돈을 돌려 받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일자리를 빼앗는 막대한 무역적자에 마침표를 찍고 미국의 독립을 되찾아 대규모 경제 호황을 일으킬 것"이라며 "불공정한 무역협정을 철폐하고 미국 노동자들에게 더 나은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협상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대 이슈는 동맹을 포함한 외국에서 들여 오는 모든 수입품에 최저 1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또 미국의 보편적 관세 조치에 대해 무역장벽을 세우는 국가는 추가로 보복 관세를 맞을 위험도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대통령으로서 수입 세탁기, 태양광 패널, 철강, 알루미늄 및 중국과 유럽산 제품에 대한 징벌적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야디(BYD)가 생산한 전기차들이 지난 4월 중국 장쑤성 연안도시 례윈강의 항구 부두에서 자동차운반선에 선적되기 전 주차된 모습. 2024.04.25.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성식 기자

중국에 대해서는 더욱 독해질 수 있다. 중국에 대해서는 최혜국 무역 지위를 박탈하고 중국산 수입품의 경우 60%를 넘는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제안했다.

중국을 포함한 일부 외국산 자동차 수입품의 경우 2000%에 달하는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반도체 등을 포함한 '전자제품'과 철강, 의약품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4년간 단계적으로 제로(0)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는 2020년 대통령 재임 당시 행정명령을 통해 중국 군사기업에 대한 미국 투자를 금지했다. 또 에너지, 기술 분야의 중국 기업이 미국 부동산과 인프라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시도도 했다. 중국의 숏폼 플랫폼 틱톡을 금지하는 방안은 입장이 번복돼 불확실하다.

또 트럼프는 취임 첫날 친환경 자동차 의무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폐기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반도체, 배터리 등 관련 산업에 약속됐던 남은 보조금이 집행될지 불투명하다. 트럼프는 팟캐스트 진행자 조 로건과 인터뷰에서 "반도체 거래는 너무 나쁘다"며 보조금이 "부자 기업들"에게 돌아갔다고 말하며 반도체 과학법을 맹비난했다.

에너지 정책은 석유와 천연가스 중심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폐기했던 캐나다와 미국을 연결하는 키스톤XL 송유관 프로젝트를 재개하고 알래스카의 북극 국립 야생동물 보호구역에서 석유 시추를 재승인할 것이라고 트럼프는 약속했다.

또 트럼프는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율을 21%에서 15%로 인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전에도 법인세를 15%로 낮추겠다고 말했지만 이전에는 미국 내 제조업 유지와 연계하지 않았다가 9월 이러한 방침을 공개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차기 의장이 2일 (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 지명을 받은 뒤 포부를 밝히고 있다. 파월 차기 연준 의장은 이날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이라는 연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7.11.2ⓒ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연준 독립성 유지될까…"불량 공무원 해고" 위협

트럼프 시대의 또 다른 변혁은 연준에서 나올 수 있다. 트럼프는 다시 당선된다면 백악관과 연준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을 염두에 두고 있다. 먼저 그림자 연준 의장이 등장할 수 있다.

'그림자' 연준 의장에 대한 아이디어는 트럼프의 최고 경제 고문인 스콧 베센트 전 소로스 펀드 매니지먼트 투자 책임자가 제안했다. 트럼프는 베센트를 재무장관으로 지명할 가능성이 있다고 야후파이낸스는 예상했다. 야후파이낸스에 따르면 트럼프는 디트로이트 이코노믹 클럽 연설에서 베센트를 "월스트리트 최고의 애널리스트 중 한 명"이라고 극찬했다.

베센트는 최근 투자전문지 배런스와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그림자 의장을 지명하여 현재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의 임기가 끝나기 훨씬 전에 레임덕을 유발해 파월의 영향력을 무력화할 수 있다.

파월은 연준 의장으로서 임기는 2026년 5월 끝나고 연준 이사로서 임기는 2028년 1월 종료된다. 트럼프는 당선되면 파월이 연준의장으로서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거의 1년 동안 그림자 의장이 파월의 잠재적 대항마 역할을 맡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수주의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이 작성한 900쪽 분량의 '프로젝트 2025' 청사진에서도 연준 개혁 아이디어가 13쪽 나오는데 연준의 권한 축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해당 아이디어는 트럼프 백악관에서 국내정책 부보좌관으로 근무했던 폴 윈프리가 집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윈프리가 제안한 권한 축소의 한 가지에는 연준의 이중책무 폐기다. 연준은 완전고용과 물가안정이라는 두 가지 책무 목표가 있는데 물가안정에만 초점을 맞추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연준의 대차대조표를 축소하고 향후 매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방 정부기관에 대한 대통령 통제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연준의 독립성을 축소할 수 있다. 트럼프는 연준을 포함할 것이라고 확인하지 않았지만 "연방 관료조직을 개편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야후파이낸스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미국 대통령은 취임하면 4000명 정도의 공무원을 임명하는데 트럼프는 그 수를 5만명 이상으로 늘리려고 한다. 트럼프는 2022년 "고의적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불량 공무원들을 훨씬 더 쉽게 해고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자신이 제안한 개혁안이 제정되면 "워싱턴은 완전히 다른 곳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기림 기자 (shink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