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규인가 심사기준

내년 1분기 신청 상반기 선정

5개 컨소시엄이 출사표 예고

충족후보 없으면 선정 안할듯

[사진 =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 뒤를 이을 제4인터넷은행 출범을 위한 인가 기준을 내놨다. 핵심은 종전 금융권이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비수도권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차별화한 자금 공급 서비스를 하는 업체에 높은 배점을 주겠다는 것이다.

또 급격히 맡긴 돈이 빠져나가는 ‘디지털 뱅크런’에 대비해 건전성 기준을 강화하고, 인가 후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은행 업무를 제한한다. 당국은 다음달 업계 설명회를 열고, 내년 1분기 접수 신청을 받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예비인가 심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인가 업체 수는 미리 정하지 않았다. 당국은 만약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가 없으면 업체를 아예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방침이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심사 기준’을 발표했다. 더존뱅크, 한국소호은행 등 5개 컨소시엄이 제4인터넷은행에 도전장을 던진 가운데 본격적인 선정 작업이 시작됐다.

전체 배점을 놓고 보면 1000점 만점에 △사업계획의 혁신성·포용성·안정성 △자본금과 자금조달방안 △대주주·주주구성계획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분야로 나눠서 세부 평가 항목을 짰다. 5개 컨소시엄 대부분에 시중은행이나 대형 금융사가 끼어있는 만큼 자본금이나 대주주 적격성, 인력·설비 부문은 큰 변별력이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인가 최대 변수는 가장 많은 점수(350점)가 걸린 혁신성 평가다. 기존 금융권에서 공급하지 못했던 혁신적인 금융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낙점을 받을 공산이 커졌다.

기존 금융권 주력 고객이 아닌 ‘틈새 시장’을 얼마나 잘 개척할 수 있을지도 중점 심사 대상이다. 소상공인이나 중저신용자, 청년층, 노년층 등 특화 고객군에 자금을 공급하는 모델을 어떻게 체계화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금융산업 부가가치를 끌어올려 국가 경제 발전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도 들여다본다. 당국은 중점 고객군에 대한 연도별 자금공급 계획과 향후 5년간 세부 이행 계획을 받는다.

서민금융지원이나 중금리 대출, 지역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계획을 따지는 포용성 부문도 배점(200점)이 커 당락을 가늠할 요인이다. 당국은 카카오·토스·케이뱅크를 비롯한 제3인터넷은행이 금융소비자 편익 개선을 명분삼아 영업에 나섰지만 주택담보대출 등 외형 성장에 치중해 기존 은행과 차별성이 적었다는 비판을 의식해 인가 기준을 고쳤다.

2015년 케이·카카오뱅크나 2019년 토스뱅크 예비인가 심사 때 사업계획 포용성이 140~150점이었던데 비하면 배점이 대폭 높아졌다. 비수도권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자금줄 구하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이들에 대한 자금 공급계획 배점(50점)도 처음 들어갔다.

안창국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종전 인터넷은행 3사가 차별성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역 금융 등으로 시야를 넓혀볼 것”이라며 “지역을 기반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기관과 결합하는 모델이나 기존 금융권과 협력하는 모델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인가 받은 업체가 ‘공수표’를 날리는 행태도 막는다. 안 국장은 “인가 이후에라도 사업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은행 겸영, 부수 업무를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컨소시엄 준비 속도도 빨라졌다. 현재 더존뱅크와 한국소호은행, 유뱅크, 소소뱅크, AMZ뱅크 등 5곳 컨소시엄이 제4인터넷은행을 겨냥하고 있다. 각자 차별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예비인가에 통과한다는 구상이다.

더존뱅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특화를 기치로 내걸고 기업 데이터 기반 금융을 선보인다. 신한은행이 참여를 결정했고, DB손해보험 등에서 투자를 검토 중이다. 한국소호은행은 핀테크 기업 한국신용데이터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으로 전국 130만 사업장에 도입된 경영관리 데이터를 통해 소상공인 특화은행을 만들겠다는게 목표다. 우리은행과 우리카드, 아이티센이 투자의향서를 전달한 상태다.

유뱅크에는 현대해상과 렌딧, 루닛, 자비스앤빌런드, 트래블월렛 등 핀테크 업체가 주도했다. 현대백화점, 대교 등 비금융권 회사도 합류했는데,IBK기업은행도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중소기업을 비롯해 시니어와 외국인에 대한 특화 은행을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김정환 기자(flame@mk.co.kr), 한상헌 기자(aries@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