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올해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다. 2017년부터 이어져 온 '무기 수출 제한' 등 북한을 향한 미국의 제재는 계속될 전망이다.

12일(현지시간) 미 국무부는 '2023년도 국가별 테러 보고서'를 공개하고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가 외국에서 발생한 암살 사건에 연루돼 있어 국제 테러 행위를 반복적으로 지원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은 1987년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 이후 1988년 처음으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다가 2008년 명단에서 제외했다. 이후 2017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망 사건, 김정남 독살 사건 등의 이유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뒤 이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무부는 "북한이 국제 테러 행위 지정이 철회된 이후 9년 동안 반복적으로 국제 테러 행위를 지원해 왔다고 봤다"며 "국제 테러 행위에 대한 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또 1970년 일본 항공기 납치에 가담해 일본 정부가 수배 중인 적군파 4명이 북한에 계속 피신하고 있다며 "북한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추정됐다가 2022년 이래 송환된 납북자는 5명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북한 외에도 올해 테러지원국에는 쿠바, 이란, 시리아 등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미 국무부는 이란에 대해 "1984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다"며 "2023년에도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를 포함해 미국이 지정한 테러단체인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등을 지원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이 지난해 10월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증거는 없지만, 하마스에 대한 오랜 물질적, 재정적, 훈련 지원이 하마스가 공격을 실행할 수 있게 해줬다"고 부연했다.

최근 군부로부터 축출된 뒤 러시아로 망명한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국무부는 "이란은 아사드 정권을 중요한 동맹국으로 간주하고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대포, 로켓, 드론, 장갑차 등으로 민병대 작전을 직접 지원해왔다"며 "이란은 금전적 또는 거주 유인을 통해 주로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출신의 시아파 전사들이 시리아에서 아사드 정권의 잔혹한 행동에 가담하도록 촉진하고 강요해왔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또 시리아에 대해서는 이란과의 관계를 언급하며 "1979년부터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다"고 했고, 쿠바에 대해서는 "테러리스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국제 테러 행위를 반복적으로 지원해 2021년부터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로부터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무기 수출 제한, 이중 용도 물품 수출 통제, 미국의 대외 원조 지원 제한, 금융 관련 제한 등의 제재가 부과된다. 테러지원국 해제를 위해서는 지정된 국가가 '지난 6개월 동안 국제 테러 행위를 지원하지 않았으며 미래에 국제 테러 행위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을 제공하거나 '국가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인증해야 한다.

머니투데이 이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