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2024 이민자 체류 조사’

그래픽=백형선 사진=신현종기자

산업 현장과 식당, 농촌 등에서 외국인 인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국내 외국인 취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일을 하진 않지만 한국에 주로 사는 재외 동포와 유학생, 결혼 이민자 등을 합친 국내 상주 외국인도 처음으로 150만명을 돌파했다.

◇조선소·농촌 인력난 메운 외국인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국내에 91일 이상 상주한 15세 이상 외국인 취업자는 101만명으로 1년 전보다 8만7000명(9.4%) 늘었다.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2년 이후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었다. 국내 취업자(2891만5000명)의 3.5%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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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로 불리는 ‘비전문 취업(E-9)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취업자가 30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4000명(12.6%) 늘었다. 비전문 취업 비자는 취업할 수 있는 업종이 조선업을 비롯한 제조업과 농·축산업, 건설업, 일부 서비스업 등으로 한정돼 있고, 매년 정부가 업계 수요를 고려해 인원 쿼터를 결정한다. 이 비자로 취업한 외국인이 크게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제조 공장과 조선소, 농촌 등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각한 곳에서 외국 인력을 더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는 뜻이다. 외국인 운동선수나 어학원 교사 등 ‘전문 인력(E-1~7)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취업자도 올해 6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9000명(39.9%)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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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은 “지역 중소기업 등 빈 일자리를 채우려는 기업들이 외국 인력을 꾸준히 원하면서 입국 목적부터 ‘근로’인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업종별로도 외국인 취업자 증가 폭은 농림어업(37%)과 광업·제조업(11.9%), 도소매·숙박·음식점업(12.4%) 등 숙련도가 낮아도 당장 일손이 필요한 업종에서 높았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식당 등 4명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취업자가 9.6% 늘었고, 중간 규모 공장처럼 50~299명이 일하는 사업장의 외국인 취업자도 46%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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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취업자 임금 근로자는 95만6000명(95%)으로, 월평균 급여가 200만~300만원이 48만9000명(51.2%)이었다. 300만원 이상 받는 35만4000명(37.1%)을 합치면 월급 200만원 이상이 88.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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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 동포, 결혼 이민도 역대 최대

재외 동포와 결혼 이민자, 외국인 유학생 등을 포함한 전체 외국인 국내 상주 인구는 지난 5월 기준 156만1000명으로 작년(143만명)에 비해 9.2% 늘었다. 2012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150만명을 넘었다. 특히 한국 영주권이 있는 중국, 베트남 등 외국 국적자들이 14만1000명으로 1년 새 7.6%나 불었다. 조사가 처음 시작된 2012년에는 6만5000명에 그쳤는데 배 이상으로 불어난 것이다. 이들의 62.1%는 향후 한국 국적을 정식으로 취득할 계획이 있다고 했다. 이런 응답은 2년 전(60%)보다 2.1%포인트 늘었다. 조선족과 고려인 등 재외 동포 체류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주로 머문 경우가 40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4.1% 늘었다. 유학생도 작년에 비해 6.4% 불어난 20만명으로 집계됐다. 한국인과 결혼한 결혼 이민자도 12만2000명으로 1년 새 1.7% 늘었다. 재외 동포와 영주권자, 유학생, 결혼 이민자 모두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대다.

◇”국내 일자리 보호도 필요”

전문가들은 저출생 장기화로 국내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외국 인력 증가는 불가피하지만, 고령층 일자리까지 잠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 인력이 늘어날수록 청년층은 외국인이 많은 사업장은 기피하고, 고령층 일자리는 외국인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내 인력이 투입되지 않는 빈 일자리로 외국 인력을 적극 유도하되, 단순 서비스업 등 고령층이 일할 수 있는 업종은 보호하는 ‘운용의 묘’가 필요하다”고 했다.

외국 인력을 ‘저임금·저숙련’ 일자리에만 머물게 할 게 아니라, 전문적인 인력으로 육성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외국인을 계속 저임금 상태로만 고용하면 국내 노동시장 전체의 임금 수준이 떨어지면서 교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국내로 새로 유입되는 외국 인력은 국내 인력을 보완할 저임금 일자리로 배치하면서도, 오래 일하며 숙련도가 쌓이면 임금 수준과 대우가 높아지는 자연스러운 구조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강우량 기자 sabo@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