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실손보험 개선 등을 담은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 발표의 연내 발표가 결국 무산됐다. 발표 시점도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9일 연말 발표 예정이었던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과 관련해 "(일정이) 연기됐다"며 "의료계가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상황이지만, 발표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이달 말에는 2차 실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여기에는 비급여 관리 강화, 실손보험 구조 개선,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도입, 전공의 수련 혁신 등이 담길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의료계가 반발하면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는 중단됐다. 당시 계엄사령부 포고령에는 '의료 현장을 이탈한 의료인 처단'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후 이날 예정이었던 비급여·실손보험 개선 공청회도 취소됐다.

다만 의료개혁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발표 정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들어 추진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개혁은 국민 건강·생명에 직결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이미 발표한 지역·필수의료 강화 대책들을 국민과의 약속에 따라 착실히 추진하되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박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