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핵동결·군축 등의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놨다. 북핵 관련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CVID) 입장을 유지해오던 미국의 입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핵동결과 핵군축은 각각 핵개발 사업을 중단시키거나 핵무기를 줄이는 것을 말한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국정원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이번 현안 보고에선 오는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국을 배제한 미국과 북한의 '북핵 거래'가 있을 수 있다며 이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부각됐다.

국정원은 "트럼프 당선인 스스로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성사를 1기 행정부의 대표적 성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 추진 가능성이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단기간 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핵동결·군축과 같은 '스몰딜'(small deal·작은 규모의 협상) 형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최신 동향도 발표했다. 북한군의 교전 참여 지역이 러시아 쿠르스크 전역으로 확대됐으며 이로 인한 피해 규모는 사망 300여명, 부상 2700여명 등 사상자만 3000여명이라고 국정원은 추산했다. 북한군은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에 대응하지 못하고, 후방 화력 지원도 없이 전선돌격대로 소모되고 있어 피해가 크다는 게 국정원의 설명이다.

국정원은 "전사자가 소지한 메모에서 북한 당국은 생포 이전에 자폭·자결을 강조하는 내용이 있었다"며 "또한 (파병) 병사들이 사면을 기대하는 사실도 메모에 기재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했다. 이어 "북한군 한 명이 우크라이나군에 포획될 위기에 놓이자 '김정은 장군'을 외치며 수류탄을 꺼내 자폭을 시도하다가 사살된 사례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생포한 북한군 2명과 관련해 "북한 당국이 파병 급여에 대한 약속 없이 영웅으로 우대한다는 공지를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 내부의 파병 소식이 암암리에 확산 중인 가운데 파병군 가족들은 노예병 등이라는 자조와 걱정, 두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며 "북한 당국이 파병군 가족의 식량, 생필품 등 물질적 보상을 제공한 정황도 포착됐다"고도 했다.

국정원은 생포된 북한군 2명이 헌법상으론 우리 국민이라며 귀순 의사를 밝힐 경우 우크라이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밝힌 법적 근거는 헌법 제3조를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헌법 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및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군사분계선(MDL) 이북 지역에서 벗어난 북한 주민의 보호를 규정한다. 다만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에는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좌, 위장탈출 혐의자, 국가안전보장 등에 중대한 위해 발생 우려자는 보호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 결국 귀순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

머니투데이 김인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