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연금 절감 추계’ 자료

정부 노인연령 상향 논의 맞물려

연령 올리면 2년간 13조 감축 추산

2072년 고령인구 비중 47% 육박

5년간 정부 의무지출 年 5.7% 늘어

‘재정 절감분 재고용 투자’ 목소리

“자산 연계 연금체계 개편 논의를”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일 경우 연간 약 6조8000억원(작년 기준)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추계가 나왔다. 노인빈곤율이 40%를 넘는 상황에서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급격히 상향하는 건 현실적으로 힘들지만, 정부의 노인연령 상향 추진 방침과 맞물려 기초연금 제도 개편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의 노인무료급식소 앞이 식사를 기다리는 어르신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20일 예정처의 ‘노인연령 상향시 재정 절감분 추계’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원 대상자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조정할 경우 2023~2024년 2년 동안 총 13조1119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계됐다. 연도별로 2023년 6조3092억원, 2024년 6조8027억원이다. 기초연금은 소득 수준이 일정 수준 이하인 65세 이상에게 지급하는 공적연금으로, 전체 노인의 약 70%가 받고 있다.

기초연금 재정 절감 추계 데이터는 정부가 노인연령 상향 논의를 예고한 가운데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주요 업무추진 계획으로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을 제시하고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은 평균 수명 연장, 고령화 등 최근 변화상을 반영한 것이다. 노인 기준 연령이 올라가면 정년연장 논의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노인 연령 상향은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할 수 없는 주제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2년 898만명에서 2072년 1727만명으로 늘어난다. 2072년 전체 인구에서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47.7%에 달할 전망이다. 재정부담도 늘어난다. 기획재정부의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 의무지출은 2024~2028년 연평균 5.7% 늘어난다. 의무지출은 2024년 347조4000억원에서 2027년(412조8000억원) 400조원을 넘어선 뒤 2028년에는 433조1000억원까지 늘 전망이다.

문제는 노인연령 상향에 맞춰 기초연금을 개편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지금도 노인빈곤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년연장, 국민연금 개혁 등이 전제되지 않은 노인연령 상향은 복지 사각지대를 더 넓힐 우려가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눈에 보는 연금 2023’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 66살 노인 중 가처분소득이 전체 인구 중위소득의 50% 이하를 의미하는 빈곤율은 40.4%로 OECD 37개국 중 가장 높았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뉴시스전문가들은 노인연령 상향에 따른 재정절감분을 중고령층 재고용을 위한 교육체계 개편 등 사회를 재설계하는 데 쓰는 한편 기초연금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자산 등과 연계해 지급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초고령사회에 맞춰 노인복지에 방점을 두는 논의가 많아지는데, 노인복지를 늘려놓으면 나중에 감당하기 힘들어진다”며 “중고령층 근로자의 재고용시장 창출을 위해 교육기관을 만드는 등 투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사회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 노인 인구에 진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중에는 자산도 많고 국민연금 납부 기간이 긴 사람도 많다. 기초연금의 경우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는 강화하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자산 등과 연계해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