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취임사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게 운영을 맡겼던 정부효율화부 출범을 공식화하자 공무원노조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로이터, 워싱턴포스트(WP) 등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임사에서 "연방정부의 역량과 효율성을 회복하기 위해 새로운 정부효율화부를 설립할 것"이라며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정부효율화부는 불필요한 정부 예산과 인력을 골라내기 위해 편성된 부서다. 이름과 달리 정식 정부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연방정부 예산이나 조직을 개편할 권한은 없다. 그럼에도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떠오른 머스크 CEO가 운영을 맡은 탓에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영향력이 작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정부효율화부 출범을 언급하자마자 공무원노조와 정부 감시 단체 등이 법률 대응에 나섰다. WP에 따르면 현지 공익로펌 내셔널시큐리티카운슬러스는 정부효율화부가 연방자문위원회에 해당함에도 공개 회의와 의사록 작성, 의회 헌장 제출 등 관련 법률상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WP는 트럼프 행정부의 소식통을 인용, 머스크 CEO가 연방정부에 속하지 않고 외부인사로 남아 정부효율화부를 이끌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공익단체 퍼블릭시티즌은 연방정부 공무원노조인 미국연방정부직원연합과 함께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정부부처도 아니고 위원회도 아닌 애매한 상태로 정부효율화부를 출범시키는 것은 불법이라는 취지다.

내셔널시큐리티카운슬러의 켈 맥클라나한 이사는 WP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효율화부를 정부기관으로 편성하면 소송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머스크 CEO를 비롯한 여러 관계자들은 법률의 구속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정부효율화부를 문제삼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있다. 친트럼프 성향의 단체인 미국혁신재단 소속 경제학자 샘 해먼드는 WP와 인터뷰에서 "정부효율화부는 정부 개혁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이르는 줄임말"이라며 연방자문위원회로서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공익로펌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해먼드는 "대통령은 공식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도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들을 수 있다"고 했다.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