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20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 "이제 그는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보유세력)다. 우리는 잘 지냈다. 그가 내가 돌아온 것을 반기리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 같이 발언했다. 2017년 백악관을 떠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당시 첫 임기를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요 안보 위협으로 북한을 지목한 것처럼 이날 퇴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위협을 지목했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미국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주목 받는다.

역대 미국 정부는 핵확산금지조약(NPT)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을 위반한 북한에 대해 ‘핵보유국’ 인정을 자제하면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목표로 제시해왔다.

그러나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도 최근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사전 제출한 답변서에서 “핵보유국으로서 북한의 지위, 핵탄두를 운반하는 미사일 사거리 증대에 대한 강도 높은 집중, 증대되는 사이버 역량은 모두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세계의 안정에 위협이 된다”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불렀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국방장관 지명자의 답변서 내용을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을 ‘사실상(de facto)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비핵화 대신 핵 동결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을 전망이다.

서울경제 이태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