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청년 일자리 21만개 줄고
고환율에 금리 인하도 쉽지 않아
JP모건 “올해 한국 1.2% 성장”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건설 중인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전경./삼성전자
반도체에 대한 미국발 관세 폭탄과 7조원의 보조금 삭감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우리 반도체 기업이 큰 위기를 맞았다. 반도체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핵심 주력 산업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 경제는 고용 쇼크·고물가·저성장의 ‘3대 위험’이 커지면서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13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과거 반도체법(칩스법)에 따라 미국 투자 기업에 지급하기로 했던 보조금에 대한 재협상을 추진 중이며, 일부 보조금 지급을 연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재협상 대상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미국 반도체 수출 규모가 큰 우리 기업이 주요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미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총 370억달러를 들여 파운드리(위탁 생산) 공장을 건설 중인 삼성전자가 받기로 한 47억4500만달러(약 6조8000억원) 규모의 보조금도 재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SK하이닉스도 38억7000만달러를 투자해 미 인디애나주에 반도체 패키징 생산 기지를 지을 예정인데. 미 정부에서 받기로 한 4억5800만달러(약 6600억원)의 보조금을 제대로 받게 될지 장담하기 어렵다.
그래픽=양진경
우리 기업들은 보조금 규모에 맞춰 미국 투자 규모를 정한다. 그 때문에 보조금이 삭감되거나 지급이 지연될 경우 현지 공장 건설·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만약 미 정부가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추가 현지 투자를 요구할 경우 우리 기업의 부담은 최대 조(兆) 단위로 늘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반도체 기업이 미국에 더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되면, 국내 투자는 위축될 우려가 크다. 내수 부진이 심화할 수 있다는 뜻이다.
국내 일자리 사정은 나빠지고 있다. 14일 통계청은 지난달 취업자 수가 3만5000명 늘어났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취업자가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1년 2월 47만3000명 줄어든 이후 3년 10개월 만에 5만2000명이 줄어든 것에선 회복됐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청년과 건설업 일자리 등을 중심으로 ‘고용 쇼크’ 수준의 충격이 이어지고 있다.
청년(15~29세)층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21만8000명 줄었고, 청년 고용률(44.8%)도 1.5%포인트 감소했다. 2021년 1월(2.9%포인트 하락) 이후 49개월 만의 최대 감소 폭이다. 또 40~50대 종사자가 많은 건설업 취업자 수는 16만9000명 줄었는데, 통계청이 2013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감소 폭이 가장 컸다.
고환율로 물가도 다시 들썩이고 있다. 환율이 달러당 1400원대 중후반에 고착화하면서, 지난달 수입 물가는 전년보다 6.6%나 올랐다. 수입 커피는 1년 전보다 94.3%나 폭등했고, 수입 쇠고기도 16.6% 올랐다. 이로 인해 작년 5월 이후 9개월 동안 내수 회복 조짐이 보인다던 정부의 경기 판단도 14일 “소비·건설 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며 바뀌었다.
일부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1%대 초반까지 낮춰 잡고 있다. JP모건은 올해 한국 경제가 1.2% 성장하는 데 그친다고 보고 있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리 인하가 불가피하지만, 오는 25일 금리 결정을 앞둔 한국은행은 금리를 내리면 돈이 해외로 나가 고환율을 부추길 수 있어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곽창렬 기자 lions3639@chosun.com
최인준 기자 pe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