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수년 동안 동맹국이든 적이든 여러 나라가 미국을 불공정하게 대우했다"며 미국산 물품에 대한 각국의 부가가치세 부과와 각국의 자국 산업에 대한 보조금 등 무역 장벽에 대한 조치로 상호관세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공평성을 목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했고 이전의 복잡하고 불공평했던 무역 시스템에 공정성과 번영을 즉시 되돌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관세보다 더 징벌적인 부가가치세 시스템을 사용하는 국가는 관세와 유사한 방식을 시행 중인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산 자동차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유럽연합(EU) 국가들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EU는 미국산 자동차를 수입할 때 10% 관세 외에 20% 수준의 부가세까지 부과해 사실상 세율이 30%에 달한다. 반면 미국은 유럽산 차량을 수입할 때 2.5% 관세만 매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어떤 국가가 미국에 부당한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다른 국가를 경유해 우회적으로 상품이나 제품을 수출하는 행위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산 저가 철강 등이 캐나다, 멕시코를 통해 미국에 우회적으로 수입되는 것을 노린 발언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경제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각국이 제공하는 보조금에 대한 조항도 마련할 것"이라며 "일부 국가가 미국 제품을 자국 내 시장에서 배제하거나 미국 기업이 사업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부과하는 비금전적 관세와 무역 장벽에 대한 조항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은 이런 비금전적 무역 장벽의 비용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다"며 "미국이 너무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미국에 대한 관세를 낮추거나 종료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미국에서 제품을 제조하거나 만드는 경우 관세가 없다"며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현지에 생산시설을 건설하라는 압박도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수년에 걸쳐 많은 나라를 재정적으로 도왔다"며 "이제는 이들 국가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미국을 공정하게 대우할 때"라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