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發 나비효과

그래픽=박상훈

20일 우리 정부는 무역위원회 회의를 열고 “중국산 후판에 대한 덤핑 방지 잠정 관세를 27.9~38%의 수준으로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잠정 관세는 기획재정부의 검토를 거쳐 한 달 내로 확정해 중국산에 즉각 부과한다. 국내 철강보다 10~30%가량 싸게 판매되는 중국산 후판과의 가격 불균형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한중 FTA 체결 이후엔 중국산 철강 대부분에 대해 무관세 원칙을 지켜왔지만, 이번 중국산 후판의 경우엔 예비 조사 결과 명백하게 자국 적체 물량을 소화하기 위한 덤핑 행위가 있다고 판단해서 관세를 매기게 됐다”고 했다. 한중 FTA 협정안엔 ‘덤핑으로 인한 행위에 대해선 무역 구제를 위한 상계 관세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다.

그래픽=송윤혜

◇트럼프발 압박에 밀려드는 중국산 후판

후판은 두께 6㎜ 이상의 두꺼운 철판으로, 주로 선박 제조나 건설 현장에 쓰인다. 국내 후판 시장 규모는 연 8조원 수준이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중국산 후판 수입량은 2021년 44만6000t에서 2024년 138만1000t가량으로 최근 3년 새 3배 이상으로 늘었다. 작년 수입액은 1조3600억원어치 정도다.

업계에선 특히 지난 2020년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중국산 후판의 물량 공세가 더욱 거세졌다고 한다. 중국 내수 경제가 위축되고 건설 경기가 극심하게 악화되면서 중국 철강 업계가 적체 물량 해소를 위해 국산 제품보다 최대 30%까지 싼 가격에 수출해 국내 시장을 교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에 국내 후판 대표 기업 격인 현대제철은 작년 7월 무역위원회에 반덤핑 조사를 요청했다. 현대제철은 제소 당시 중국산의 덤핑률을 25.89%로 산정했지만, 무역위는 작년 10월부터 예비 조사를 4개월가량 진행한 후 이보다 2.01~12.11%포인트 높은 예비 덤핑률을 인정했다. 보통 덤핑률은 본조사까지 마친 뒤 정하지만 큰 피해가 예상될 때는 예비 판정 형태로 관세를 바로 물릴 수 있다. 철강 업계 관계자는 “정부 조사에서 더 높은 덤핑률이 나올 만큼, 저가 물량 공세가 심했다는 뜻”이라고 했다.

국내 업체들은 이번 정부 조치로 ‘일단 숨통이 트였다’는 입장이다. 한 철강 업체 관계자는 “이번 관세 조치로 가격 불균형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는 점에선 만족한다”면서도 “향후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보복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순 없어 완전히 안심하긴 어렵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중국이 미국과 관세 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보복 조치에 나설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했다.

정부는 조만간 일본·중국산 열연강판 반덤핑 조사에도 착수한다는 입장이다. 현대제철이 작년 12월 반덤핑 조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열연강판은 쇳물을 얇게 펴 만든 철판 형태의 반제품으로 자동차 등 산업 전반에 사용된다.

◇트럼프 관세 강화에 국가마다 ‘관세 장벽 쌓기’ 돌입

EU는 현재 중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덤핑 여부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조사는 올해 중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는 자국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이 큰 중국산 석유화학제품에 최대 200%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브라질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2026년 7월까지 35%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베트남은 중국산 알루미늄에 대한 반덤핑 관세(최대 35.58%)를 5년 더 연장하는 것을 최근 결정했다. 베트남 정부는 또한 지난달 중국에서 수입된 PC강선(Prestressed Concrete Steel Wire)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최대 28%까지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중국에 철강 관세를 부과한 것처럼, 세계 각국도 최근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 조치에 대응해 중국에 대한 무역 장벽을 높이고 있다. 중국산 저가 제품으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는 철강을 비롯해, 미국이 이미 중국산 퇴출에 나선 전기차와 태양광 패널 등이 대표적인 예다. 중국산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반발도 거세지는 모습이다.

중남미에선 현지 제품보다 40% 싼 가격을 무기로 중국산 철강이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자 관세 장벽을 차례로 높이고 있다. 브라질은 자국 철강 업체가 종업원을 해고하는 지경에 이르자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최대 14.4%로 높인 데 이어, 지난해 6월부턴 쿼터를 초과하는 수입 물량에 25% 관세를 매기기 시작했다.

멕시코는 지난해 4월부터 중국을 겨냥해 FTA 미체결국에서 수입하는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25~35%로 올렸다. 콜롬비아는 29.9%에 이르는 반덤핑 관세를 지난해 하반기에 물렸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견제도 커지고 있다. EU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향후 5년 동안 최대 45.3%에 이르는 관세를 업체별로 부과했다. 캐나다도 같은 달 중국산 전기차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중국산 태양광의 물량 공세에 대응하려는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다. 브라질은 지난해 말 태양광 모듈 수입 관세를 9.6%에서 25%로 인상했다. 올 1월부턴 폴리실리콘과 웨이퍼 관세도 50%로 높였다.

조재희 기자 joyjay@chosun.com

서유근 기자 kore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