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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반도' 아닌 '북한 비핵화' 콕 찍어 말했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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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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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 정부가 북한 핵문제를 두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 대신 '북한 비핵화'를 사용하기로 했다. 한반도 비핵화가 한국의 잠재적 핵무기 보유 또는 미 전술핵 배치 가능성 배제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라면 북한 비핵화는 북한의 핵무장 해제를 강조하는 용어다.


조현동 주미대사는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진행한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이전 미국 행정부에서는 두 용어가 혼용된 측면이 있었는데 미국 측과 협의를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북한 비핵화'를 일관되게 사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 대사는 이 합의로 미일 정상회담과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등 고위급 회담에서 발표한 문서에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열흘 만인 지난달 29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 명의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여전히 트럼프 정부의 목표"라고 발표했다.


이달 7일 진행된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도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비핵화,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1기 집권 당시에 이어 여전히 북한과 대화할 의지가 있지만 단기간에 북미 대화가 성사될 가능성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회의적인 분위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대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데다 1기 집권 당시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루지 못한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적잖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사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예고한 각종 관세와 관련해선 "변화와 불확실성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기회 요인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한미 양국간 기회 요인으로 조선업과 함께 원자력·LNG(액화천연가스) 등 에너지 협력을 거론했다.


조 대사는 "한미 간 조선 협력의 경우 최근 국가경제위원회에 해양 전략과 정책을 담당하는 조직이 신설됐고 이달 초 미국에서도 해군 함정과 해안경비대 선박에 예외적으로 동맹국 조선소의 건조를 허용하는 법안이 일단 발의됐다"며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진하는 상호관세 등과 관련해 관세 면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최소한 다른 나라에 비해 차별적 대우를 받아선 안 된다는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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