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저한 자국 우선주의 기조를 토대로 동맹과의 집단방위 체제도 흔들고 있다. 기여에 따라 방위 제공을 차등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NBC는 6일(현지 시간) 전현직 미국 고위 당국자 및 의회 당국자 등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참여와 관련해 중대한 정책 변경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특히 나토 5조 집단방위에 관해 정책 변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각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 지출액을 기준으로 특정 국가에 유리하게 자국 정책을 바꾼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방안을 최근 보좌관들과 논의해 왔다고 한다. NBC는 당국자들을 인용, "방위비 지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국가는 공격을 받아도 방어해 주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전했다.

군사 훈련 면에 있어서도 같은 기조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토 회원국 중 방위비 지출 기준을 충족한 국가와의 군사 훈련을 우선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럽 역내 미군 재배치도 가능한 선택지라고 한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 서명 이후 '방위비를 내지 않는 나토 회원국은 보호하지 않을 것인가' 라는 취지의 질문에 "상식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그들이 돈을 내지 않으면, 그들을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동맹에 충분히 기여하지 않는 국가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집단 방위는 나토 5조에 명시된 의무다. 회원국 중 한 곳이 공격을 받으면 이를 나토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대응한다는 원칙이다. 이 조항은 2001년 9·11 테러 당시 미국 지원을 위해 딱 한 번 발동됐다.

한편 실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동맹과의 훈련과 미군 배치 등에 방위비 기여도를 따질 경우 한국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각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2기 행정부에서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하리라고 관측해 왔다.

뉴시스 김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