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법원 “애플에 준 조세 혜택, 도로 받아내라”

법인세 수입 증가에 이미 86억 유로 재정 흑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경쟁 담당 집행위원이 지난 2016년 8월 30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EU집행위는 아일랜드가 미국의 다국적기업 애플에 130억 유로에 달하는 불법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결론내렸다며 아일랜드는 애플로부터 납부하지 않은 세금으로 최고 130억 유로를 이자와 함께 추징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AP 연합뉴스

[서울경제]

애플에 대한 과징금 판결로 130억 유로(약 19조2500억 원) 규모의 체납 세금을 징수하게 된 아일랜드가 세금 사용처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간 아일랜드가 애플에 제공해 온 조세 혜택이 불법 보조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에 따른 것이지만, 낮은 세율로 다국적기업의 투자를 유치해오던 아일랜드 입장에선 난감할 수 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일랜드는 전날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아일랜드 정부가 수십년간 130억 유로 상당의 불법적 법인세 혜택을 제공했다는 EU 집행위원회의 판단이 유효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에 재판부는 아일랜드 정부가 애플에 제공한 조세 혜택을 세금으로 회수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2016년 EU 집행위가 아일랜드 정부에 애플로부터 징수하라고 명령한 액수는 체납 세금 130억 유로와 이자를 포함한 143억 유로(약 21조 원)다. 그간 낮은 세율로 다국적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애플의 편에서 법인세 혜택의 정당성을 주장해 온 ‘조세 피난처’ 아일랜드 정부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이됐다. 아일랜드 정부가 이번 체납 세금 징수를 피하기 위해 애플과 함께 EU 집행위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지출한 법적 비용은 1000만 달러(약 133억 원)에 이른다고 FT는 전했다.

아일랜드 정부는 이번에 애플로부터 걷게 된 체납 세금을 극심한 주택난과 에너지난, 식수 및 기반 시설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사용하라는 여론의 압박을 받고 있다. 이날 잭 챔버스 아일랜드 재무 장관은 이번 판결로 징수하게 될 정확한 세금 액수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사용처에 대한 언급을 피하기도 했다.

아일랜드는 이미 국고에 현금이 넘쳐나는 상황이기도 하다고 FT는 전했다. 올해 아일랜드 정부는 자국 내에 사업장을 둔 많은 글로벌 테크·제약 회사들로부터 거둬들인 법인세 수입 증가에 힘입어 86억 유로(약 12조 원)의 재정 흑자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은 정부가 거둬들인 세수를 적극적으로 지출해 경기를 부양할 것을 주장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과도한 재정 지출에 따른 경기 과열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상당하다. 앞서 아일랜드 정부는 미래 연금과 기후 및 인프라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1천억 유로(약 147조 원) 이상 규모의 국부 펀드를 설립한다는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한편 이번 판결을 계기로 EU 당국이 회원국 정부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게 적용하는 법인세율과 관련해 추가적인 조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회계 자문업체 PKJ 리틀존의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부문장 파르한 아짐은 “아일랜드에 유럽 허브를 설립함으로써 이익을 챙겨 온 다국적 기업들은 추가적인 조사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서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