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임기 막판 재차 중국에 대한 강도 높은 반도체 제재를 발표한 가운데 중국은 "일방적 괴롭힘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반발했다. 삼성 등 한국 기업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며 중국의 기술 자립만 앞당길 거라는 여론도 확산된다.

3일 중국 현지언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전날 미국 상무부 산하 BIS(산업안보국)가 반도체 제조장비, 메모리칩 등 HBM(고대역폭메모리)에 대한 대 중국 규제를 발표한 것에 대해 "미국은 국가안보개념을 지나치게 일반화해 수출통제 조치를 남용, 일방적 괴롭힘을 가하고 있다"며 "이에 강력히 반대하며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또 "미국의 통제 남용은 반도체 산업이 고도로 글로벌화 된 상황에서 국가 간 정상적인 경제 무역 교류를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다"며 "이는 시장 규칙과 국제 경제 무역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해 안정성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글로벌 산업 공급망 내 미국기업, 또 전세계 반도체 산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며 중국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 자국 권익을 단호히 수호하겠다"고 덧붙였다.

중국 외교부도 비슷한 논평을 내 미국을 비난했다. 외교부는 "미국은 수출통제를 남용, 중국을 악의적으로 봉쇄하고 억압했다"며 "이는 시장경제와 공정경쟁 원칙을 위반하고 국제무역 질서를 파괴하며 글로벌 공급망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궁극적으로는 모든 국가의 이익을 해칠 것"이라고 각을 세웠다.

미국은 일단 이번 반도체 제재가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이번 반도체 제재를 발표하며 "우리의 가장 정교한 기술이 우리의 적, 특히 중국의 군사현대화를 촉진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중국 내에선 그러나 이번 제재가 중국에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히기 위한 조치라는 데 의견이 모인다. 홍콩 SCMP(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미국 행정부 관계자들 역시 이번 통제가 군사적 용도에만 국한되지 않을 거라는 점을 인정했다"며 "미국 상무부는 비군사 분야에 더 광범위한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에 제재 명단에 오른 140개 기관과 기업 중 136개는 중국 본토에, 2개는 한국에 있다. 일본과 싱가포르 기업도 각각 한 개씩 등록됐다. 특히 중국 본토 기업 중에는 선전의 펑신슈등 화웨이에 반도체용 장비와 소재를 공급하는 여러 기업이 포함돼 있다. 제재 대상이 될 거라고 언급됐던 창신메모리는 이번 목록에선 제외됐다. 창신메모리는 화웨이 부품공급사이자 최대 칩 제조사 중 하나다.

일단 한국과 미국에서 제재 명단에 오른 기업들은 중국 기업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곳들이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은 이번에 명단에 포함된 한국의 ACM리서치코리아와 엠피리언코리아가 각각 중국 기업인 성미(盛美)반도체, 화대구천(?大九天)의 관계사라고 보도했다. 성미반도체는 나스닥 상장사다. 일본의 킹세미재팬 역시 선양미전(킹세미)의 일본 완전자회사다.

그럼에도 중국 내에선 미국의 이번 제재가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힐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SCMP는 "중국에 (HBM) 칩을 가장 많이 공급하는 삼성전자는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올해 대 중국 판매 기록을 세웠다"며 이번 새 제재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미국 재제의 실효 여부를 떠나서 바이든의 임기 중 2022년 10월, 2023년 5월에 이은 세 번째 대 중국 반도체 재제는 중국인들의 민족주의에 불을 제대로 붙이는 분위기다. 중국 최대 온라인포털 바이두 내 해당 내용에 대한 페이지에 한 네티즌은 "미국이 동맹국에 중국 제재를 강요하는 건 기술경쟁에서 중국에 뒤처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며 "중국은 그간의 경험처럼 더 나은 버전의 혁신을 내놓을 것"이라고 의견을 전개, 많은 동의를 얻었다.

다른 네티즌은 "이번 조치는 실패한 대통령 바이든의 마지막 발버둥"이라며 "아들 헌터 바이든을 사면하고 시선을 돌리기 위해 중국에 대한 제재 발표 시점을 조율한 것으로 보이며, 바이든은 트럼프 시절보다 더 혼란스러운 세상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머니투데이 우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