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탄핵 정국으로 혼란한 가운데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국회 문턱을 넘어서자, 시장에서 투자 불확실성이 다소 줄었다며 안도하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정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세제 혜택이 백지화하면서 수급 불안을 넘어서 증시 저평가를 해소할 동력이 줄어든 게 아니냐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들려온다.

11일 코스피는 전장 대비 0.24%(-5.69) 내린 2412.15로 장을 시작했다. 이후 상승 반전에 성공해 10시 현재 2437.75를 나타내고 있다.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도에 나서는 상황에서 개인들이 순매수(10시 기준, 1217억 원)하고 있는데, 전날 국회에서 금투세 폐지를 확정하면서 개인들의 투자 불안감이 줄어든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증권가에서도 금투세 폐지가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평가를 주로 내놨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전일 국내 장 종료 직후 금투세 폐지 등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이 주가에 얼마나 반영될지가 관전 포인트”라고 밝혔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금투세 폐지로 인해) 특히 코스닥 시장 수급이 긍정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전날 국회에서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세제 혜택 내용이 담긴 법안은 무산되면서 정책 동력이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 세제 인센티브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주주환원 확대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방안 등을 제시했는데, 모두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다. 법안 개정과 무관하게 정부는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비롯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 일관된 정책 방향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나 시장에서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전배승 LS증권 연구원은 “밸류업의 방향성은 유지될 것이나 동력 유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날 국회에서는 내년도 시행을 앞뒀던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도 당초대로 ‘2년 유예’로 방향을 확정했다. 가상자산세는 250만 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투자(양도·대여) 소득에 대해 22%(지방세 포함 )의 세금을 매기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다.

문화일보 신병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