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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양과 고환율 사이…한은, 내달 금리 인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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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없다
12-20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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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금리인하 속도 조절 시사

- 연준, 내년 4회서 2회로 수정

- 韓 경기 하방에 금리 내리자니

- 원화 약세로 물가 악영향 우려

- 추경으로 우선 경기부양 무게

- 계엄발 불끄기용 인하 전망도


미국이 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나서면서 다음달 금리 결정을 앞둔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현재 3.00%인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가 절실하지만, 미국이 금리를 더 내리지 않으면 달러 강세로 고환율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19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원/달러 환율, 코스닥 지수가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8.50포인트(1.95%) 내린 2435.93로,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3.21포인트(1.89%) 내린 684.36로 마감했다. 연합뉴스

19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17, 18일(현지시간) 열린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정책금리(기준금리) 목표 범위는 연 4.50∼4.75%에서 연 4.25∼4.50%로 0.25%포인트 하향조정했다. 9월 0.50%포인트 인하로 피벗(통화정책 전환)에 나선 뒤 11월에 이어 세 차례 연속 금리 하향 조정이다.


이번에 발표된 새 점도표(FOMC 위원의 향후 금리 수준 전망을 표시한 도표)에서 연준 위원들은 내년 말 기준금리 전망치로 3.9%를 제시했다. 기존 9월 전망치(3.4%)보다 0.5%포인트나 높아졌다. 기준금리는 통상 0.25%포인트씩 내려간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금리 인하가 2번 밖에 없을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기존 예상은 4번이었다.


파월 의장도 “우리는 (금리 인하) 과정에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그동안 기준금리를 100bp(1bp=0.01%포인트) 내렸고, 중립금리 수준에 현저하게 접근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발표한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 금리조정의 ‘폭’(extent)과 ‘시기’(timing)라는 표현을 통해 금리 추가조정 속도를 늦추는 게 적절한 시점에 도달했거나 부근에 도달했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덧붙였다. 세계 금융 시장은 미 연준의 금리 결정을 ‘긴축 기조’로 받아들였다.


경기 부양 필요성이 커진 한은은 딜레마에 빠졌다. 경기 하방 압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미국의 ‘매파적 금리 정책 전환’이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금리 인하는 통화가치 절하를 뜻하는데, 원화가 약세인 상황에서 택하기 쉽지 않은 선택지다. 물가에 미치는 악영향도 있다. 환율이 1430원대만 유지돼도 소비자물가엔 0.05%포인트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런데 이날 1450원대를 돌파했다.


일단 이창용 한은 총재는 경기 부양을 위한 선제적 금리 인하보다 추가경정예산에 무게를 두는 입장이다. 이 총재는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현재 통과된 예산은 내년 성장률에 마이너스 0.06%포인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재정을 이용할 근거가 된다고 생각한다”며 추경 필요성을 재차 피력했다.


하지만 해외 투자은행업계는 한은이 비상계엄 사태 여파를 수습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지난 10월, 11월 두 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낮춘 데 이어 이례적인 3연속 인하로 경기 부양 목적의 통화정책을 전면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3연속 인하가 현실화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 된다. 당시 한은은 2008년 10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여섯 차례 연속으로 금리를 연 5.25%에서 2.00%로 낮췄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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