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트롤타워 부재에…“美, 보호무역주의 타격 우려”

미·중 패권갈등 심화…조선·방산 등 반사이익 기대

도날드 트럼프가 4년 만에 백악관으로 돌아온다.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며 고율 관세,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강력한 제재를 예고한 만큼, 우리나라 수출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 사진은 트럼프 당선인(당시 대선후보)이 지난해 9월 24일(현지시각) 조지아주 서배너의 조니 머서 극장 시민 센터에서 세법과 제조업에 대해 연설하고 있는 모습. / AP·뉴시스

트럼프가 4년 만에 백악관으로 돌아온다.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며 고율 관세,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강력한 제재를 예고한 만큼, 우리나라 수출에 대한 우려가 크다. 다만 미·중 패권갈등 격화로 조선·방산 등에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분석도 나오고 있다.

◆ 관세 폭탄 예고한 트럼프…美, 원유·가스 수입 늘까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올해 수출 증가율은 1.5%(지난해 전망 8.5%)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분석 기관별로 보면 △산업연구원 2.2% △한국개발연구원(KDI)·무역협회 1.8% △한국은행 1.3% 등이다.

수출 전망이 저조한 이유는 트럼프 당선인이 고율 관세 부과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주요 내용은 모든 국가에 10~20% 보편관세 부과, 중국산 수입품 60% 관세 부과 등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중 패권갈등이 격화하고 있어 조선·방산 등 폭넓은 생산능력을 갖춘 우리나라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우리나라는 지난해 대미 수출액 1278억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무역 적자국 순위(작년 1~8월 기준) 8위를 기록해 미국이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강성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미국 측면에서 보면 적자를 보는 나라"라며 "보편관세 적용 시 첨단·제조업 등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수출을 줄이는 것보다 수입을 늘리는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며 "협상 문제긴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던(석유 등) 것을 미국에서 수입해 무역수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지난 8일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도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시 화석 연료 의존도가 높아져 셰일가스 개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우리 에너지 기업은 미국산 가스와 석유 도입의 경쟁력 개선 효과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민간 중심의 미국산 원유·가스 수입 확대 가능성도 내비쳤다.

◆ 컨트롤타워 부재에 대미 역량 우려…발 빠른 일·중

국내 정치 불안에 따른 컨트롤타워 부재 및 미국 내 네트워크 미비도 부정적 요인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대선 승리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 조선업 협력을 언급했지만, 12.3 계엄 사태 이후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구금돼 있다.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중국이나 일본은 트럼프 행정부에 대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상황에서 그들에 비해 대미 정책을 세울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에 로스비스트 등록 명부를 보면 한국은 3~4페이지에 불과하다"며 "일본만 해도 20~30페이지가 넘고, 중국은 더 많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1938년부터 외국인의 미국 내 로비활동을 규제하는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등록되면 활동 범위 등을 포함한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고 법무부, 상·하원에 신고해야 한다.

지난 8일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선적 및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 뉴시스

◆ "보편관세 시 모두가 같은 조건…조선업 등 미·중 패권갈등 반사이익 기대도

조선·방산 업계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미·중 패권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것이 이유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6일 ‘휴 휴잇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에는 하루 한 척씩 배를 만들었는데, 더는 만들고 있지 않다"며 "배를 만드는 데 동맹국도 활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외신 등에 따르면 2030년 중국의 함정 수는 435척, 미국은 304척으로 예상된다. 해상패권을 쥐어야만 하는 미국 입장에서 보면 조선·방산 등 폭넓은 생산능력을 갖춘 우리나라와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앞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미 함정 유지·보수·정비(MRO)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인 함정정비협약(MSRA)을 체결한 것도 이 같은 이유다.

한화오션의 경우 미국 필리조선소를 인수하며 지난해 말 2만원 대에 머물던 주가가 17일 기준 5만700원까지 올랐다.

강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나름대로 조금씩 영향을 받겠지만, 너무 공포에 떨 필요는 없어 보인다"며 "보편관세를 하면 모든 나라가 똑같은 조건이고, 조선·방산 등의 레버리지 산업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얘기도 협상하는 데만 몇 년 걸리기 때문에 쉬운 결정은 아니다"며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 지급도 바이든이 서명했기 때문에 계약을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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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운(danjung638@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