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 '관세 전쟁'뿐만 아니라 '세금 전쟁'도 예고하고 나섰다. 미국 기업에 차별적인 세금을 매기는 국가의 기업이나 시민에 대해 미국 내 세율을 2배 높이겠다는 경고다. 예상과 달리 취임 첫날 관세 부과 조치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관세 부과 움직임은 진행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1일(현지시간)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날인 지난 20일 밤 공개한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 각서에 "재무장관은 상무장관, 미국무역대표부(USTR)와 협의해 미국법전(USC) 제26권 제891조에 따라 외국이 미국 시민이나 기업에 차별적 또는 역외적 세금을 부과하는지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FT는 미국법전 891조에 대해 "90년 된 모호한 조항"이라며 미국 시민이나 기업에 징벌적 과세를 하는 외국에 대항에 보복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이 자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외국의 차별이 있다고 공식 선언하면 해당 국가의 기업이나 시민에 대해 의회 승인 없이 세율을 2배로 높이는 규정이다.

만약 한국이 미국 다국적 기업들에 차별적으로 과세하거나 과세 권한이 없는데 세금을 물린다고 미국 대통령이 판단하면,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주재원들의 세율을 2배 인상할 수 있다는 의미다.

회계법인 에이드베일리의 조세법 책임자 알렉스 파커는 "891조 발동은 가장 극단적인 선택지"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각서에서도 다국적 기업의 세금 회피 방지를 위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조약에서 빠지겠다고 선언하고 미국 기업에 불균형하게 과세하는 국가에 대한 '보복 조치' 검토를 지시했다.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조약은 일정 매출 이상의 다국적 기업이 본사 소재 국가에서 15% 미만의 세금을 내는 경우 다른 나라에서 15%에 미달한 세율만큼 과세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재무장관에게 무역대표부와 협의해 "미국과 조약을 준수하지 않는 외국 국가 또는 역외적이거나 미국 기업에 불균형하게 영향을 미치는 세금 조약을 시행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국가가 있는지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60일 안에 미국이 이에 대응해 채택할 만한 '보호 조치 및 기타 조치' 권고안을 작성해 경제정책보좌관을 통해 제출하라고도 했다.

FT는 "미국이 글로벌 세금 규정에 폭넓게 도전할 의향이 있다는 점을 EU(유럽연합) 회원국과 영국, 한국, 일본, 캐나다를 포함한 OECD 협정 서명국에 예고한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기업에 대한 역외 조세에 대한 보복적 조치 작성을 지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전쟁'을 넘어선 '세금 전쟁'을 예고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국 상무부 관리 출신 앨리 레니슨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차별적 관행'에 대응한 '경제 전쟁'의 망을 넓히고 있다"며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에서 창의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는 취임 이틀째 중국에 대해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이 중국에서 시작돼 멕시코, 캐나다를 거쳐 미국으로 계속 유입되고 있다면서 "다음 달 1일부터 중국에 대한 관세 10%를 부과하는 것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2월1일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캐나다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힌 날짜와 같다. 트럼프는 취임 첫날에는 대중 관세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또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EU에 3500억달러 적자를 보고 있다. 그들은 우리를 매우, 매우 나쁘게 대한다"며 EU에 대한 관세 조치도 곧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EU 집행위원회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기준 EU는 미국에 5020억유로 규모를 수출했지만 3400억유로 규모를 수입해,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 담당 집행부위원장은 22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EU는 경제적 이익을 방어할 필요가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하는 모든 관세에 비례적인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우리의 가치와 이익, 권리를 수호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