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사태 이후 일반상품과 상품권 등에 대해 약 445억원의 우선 환불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선(先)환불이 어려운 여행·숙박·항공권의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판매자 대상 유동성을 계속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보완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3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경제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티메프 사태 대응방안 지원실적 및 향후 조치계획'을 논의했다.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티메프 미정산 사태의 피해 규모는 판매자 1조3000억원(4만8000개사), 소비자 234억원(2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티메프는 지난해 9월부터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으로, 다음달까지 법원에서 선임한 관리인이 회생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이 결제했지만 사용하지 못한 일반상품과 상품권의 선환불 금액은 444억7000억원이다. 환불 주체는 카드사와 간편결제사다. 선환불이 이뤄진 상품권은 사용자에게 PIN번호가 발송되지 않은 것이다.

선환불이 어려운 여행·숙박·항공권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달 19일 조정안을 내놓았다. 소비자들에게 135억원(8000건)을 환불해 주라는 내용이다. 판매사가 최대 90%, PG사(전자결제대행사)가 최대 30%의 비율로 분담하는 방식이다. 조정결과는 최근 판매사·PG사와 소비자에게 발송됐다.

이들은 조정안 수령 후 15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수용하면 위원회 결정대로 환급된다. 수용하지 않으면 소비자 개별 소송 등이 진행된다. 여행업계만 하더라도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불수용된 경우 집단소송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티메프 판매자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게는 최저 2%의 금리로 유동성을 공급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금액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몫 1004억원(362건)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몫 465억원(1130건)이다. 만기 연장은 일반대출 880억원(334건), 선정산대출 1101억원(1381건)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지속하고, 금리는 올해부터 일반 프로그램 수준인 3.65%로 조정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플랫폼 피해대응 TF(태스크포스)를 통해 추가 피해 발생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자금지원 대상 확대 등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규모유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이 발의되는 등 제도개선도 추진 중이다. 연간 중개거래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000억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은 구매 확정일로부터 20일 내 정산 및 판매대금 50% 별도 관리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 등이 개정안에 담겼다.

정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소통·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